[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안전보건정책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적 산업재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ESG 불이익, 대출 제한, 고액 과징금 등 다양한 경제적 제재 수단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특히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처럼 단속하라”, “산재가 줄지 않으면 직을 걸라”는 강경 메시지를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며, 현장 단속과 정책 집행을 강하게 독려했다.

2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는 예고 없이 생중계되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 1시간 넘게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날 심층토론은 K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국무회의 내용이 생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모들 사이에서 녹화 후 공개나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대통령이 심층토론을 전부 공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처벌은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다”며,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의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행위”라며, 산업안전을 비용이 아닌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똑같은 방식으로 특히 사망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는 “사람이 어떤 사업체를 위해 일을 하다 죽는 것에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주문하며, 산업안전 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의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생각하고 정말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안전장치 미비 사례가 적발될 경우, 기업이 거둔 경제적 이익의 몇 배에 상응하는 고액 벌금이나 과징금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비에 대한 과태료가 최소 5만 원, 최대 5000만 원인 점을 개탄했다”고 전했다.

특히 주목된 것은 ESG 평가와 금융 제재를 통한 간접 규제 강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ESG 평가 불이익과 대출 규제를 검토 중이라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아주 재미있는 거 같다.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발생한다면, 그걸 아예 여러 차례 공시해 (해당 기업에) 투자를 안 하게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과 시장 압력을 동시에 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적 시도다.

이 대통령은 “대출이나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상장사에게 실질적 타격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형사처벌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SG 경영이 투자 유치와 직결되는 글로벌 금융 환경을 감안하면, 이 같은 경제적 제재 방안은 민간 기업의 자율적 안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 산업재해 사망사고 수사 전담팀 구성을 주문했다. 그는 “경찰 조직 내 전담팀이 사건 처리 시 전문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며,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사람이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표준 도급계약서 개정과 함께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제 ‘처벌 중심’에서 ‘경제적 유인과 시장기제 활용’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논란 속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예방책을 모색하는 대통령의 정책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행보는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인명 사고를 단순한 경고나 벌금 이상의 강력한 책임 촉구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생명을 비용으로 환산하지 않는 사회, 산업재해 제로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의지가 실질적 제도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