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철도 기관사 출신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한 인사가 노동정책 수장에 오른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번 인선은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앞세운 새 정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보로 평가된다.

김 후보자(57)는 마산중앙고와 동아대를 졸업하고,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해 기관사로 현장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철도노조 위원장(2004년), 민주노총 위원장(2010~2012년), 정의당 노동본부장(2020년), 이재명 대통령 선대위 노동본부장(2022·2024년) 등을 거쳤으며, 최근까지 코레일 소속 기관사로 재직해왔다.

지명 당일에도 부산~김천 구간 ITX-새마을호를 직접 운전하고 있었으며, 열차 운행 종료 후에야 지명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과거 억압적 노동정책에서 벗어나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반영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에도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26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청년 근로감독관 간담회에 참석해, “분절화된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선 근로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언급된 '가짜 3.3 계약'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 분류해 4대보험·퇴직금 의무를 회피하는 고용형태로, 노동계는 이를 오랜 시간 시정 요구해왔다. 그 규모는 8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관행에 대해서도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현실 고용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노동자 추정 원칙’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과도 맞닿아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3천 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1만 명까지 늘리고, 직무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후보자는 노동정책 핵심 과제로 △주 4.5일제 도입 △노조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비정규직 보호 △노사정 대화 복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주 4.5일제는 디지털 전환과 저출생, 고령화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당위론만으로 밀어붙이진 않겠다”는 유연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비협상적 추진 의지를 나타냈고, 분절화된 노동시장 해결을 위해선 “노사정 대화를 통해 사회적 보호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사”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고, 정기적인 노정 교섭 제도화를 요구했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등도 “신중한 낙관”을 표했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 일부에서는 “노동 이념에 치우쳐 행정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일부에서는 “정책의 상징성과 정체성은 분명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실무 경험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첫 공식 업무에 돌입하며 “모든 일하는 시민을 대표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향후 최대 관문이 될 전망이며, 파편화된 노동시장 통합과 노사정 갈등 해소 능력이 실질적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