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8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를 계기로 내려졌다. 대통령실은 보고 속도를 높여 사고 대응과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전날 경기도 의정부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 직후 나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8일 오후 3시 1분경, DL건설이 시공 중인 ‘e편한세상 신곡시그니처뷰’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근로자 A씨(50대)는 6층 높이에서 추락 방지용 그물망을 철거하던 중 추락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과 CCTV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DL건설 측은 “유관기관과 협조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상황실을 통한 기존 보고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속도를 더욱 높이는 체계를 갖추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 보도 이후에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 관련 보고체계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사후 조치와 현재까지의 대응 현황을 오는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를 두고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며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 위상을 노동자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지시가 보고 절차를 단축하고 사고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전달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고 체계가 느려 언론 보도로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안전 분야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보고받는 구조가 정착되면 부처와 기업 모두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는 분명한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제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경제 제재 정책을 검토 중인 점에 주목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형사처벌과 함께 경제적 제재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국회에 계류된 건설안전특별법에는 매출의 최대 3% 과징금과 함께 최대 1년 영업정지 권한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 중심 접근이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에게 형식적 서류 작업 부담을 가중시켜 실효적인 안전 관리 대신 형식적 대응에 치우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단기적 처벌 강화 중심의 정책보다는 현장 여건과 조직 구조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