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앞두고 법원 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며, 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처벌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경총 보고서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검찰이 기소한 31건 중 29건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사유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미비 등이 주로 지적됐으나, 상당수의 판결에서 중처법 위반과 사고 발생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하청근로자 사망사고에서 원청이 하청의 안전 조치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판결이 반복되고, 소규모 기업 사업주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경영 리스크와 폐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처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50299인)에서만 87.1%의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2024년부터 적용 대상이 된 영세기업(549인)은 법 준수가 미비한 상태에서 높은 처벌 가능성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경총은 법률의 불명확성과 형벌의 과도함이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중대재해 예방 효과도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법 시행 후 사고사망자는 2021년 248명에서 2023년 244명으로 감소폭이 크지 않아, 실질적인 안전관리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이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전문은 경총 누리집(https://www.kefplaza.com/web/index.do) 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