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춘 기업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최근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가 검찰 수사 결과 기업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작업 계획서 작성, 정기적인 안전 점검,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수행했으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특히 디지털 안전관리 솔루션을 활용해 기록과 증빙 자료를 운영한 점이 무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후 법적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기업이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법적 리스크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많은 기업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은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77%가 법규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법을 준수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수행할 인력과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의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무혐의 처분을 받은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과 법적 대응을 위해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작업 전 위험성 평가, 비상 대응 계획, 안전 점검 내역 등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자료들이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법적 대응을 뒷받침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됐다. 하지만 단순히 법적 대응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최근 기업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디지털 솔루션을 적극 도입하는 추세다. 켐토피아의 ‘CEO 안심’도 이러한 흐름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 중 하나다.

이 솔루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장은 ‘CEO 안심’을 통해 법적 의무 사항을 보다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문서 가이드와 작성 예시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별 법규 이행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현재 안전관리 수준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을 위한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번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업장에서도 ‘CEO 안심’을 통해 안전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확보된 기록이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켐토피아 박상희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CEO 안심'이 사업장의 체계적인 법규 이행을 통해 중처법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을 준수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법적 의무를 수행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며, "보다 현실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법 시행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년 차에 접어든 지금,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솔루션 도입과 함께 보다 현실적인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