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재)피플의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이 올해 5번째로 19일 숭실대에서 시스템코리아인증원(주)과 함께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기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7가지 핵심요소인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에 대한 평가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쳤다.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김태옥 공동대표는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외부 컨설팅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등 현장 작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럼을 통해 상황이 열악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에 대한 평가와 지원방안이 논의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적 구축방안 모색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시스템코리아인증원㈜의 김철 대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아차사고를 발굴하고 제거하는 일과 작업안전을 분석하고 수칙을 마련는 것,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기술 도입 등의 다양한 시각에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국제표준 기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숭실대학교 이준원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여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생명과 안전 최우선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안전설비 개선,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및 안전문화 수준 향상과 더불어 근로자의 참여와 소통으로 자율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준원 교수는 “재해예방의 패럼다임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사업주의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돕기 위해 산업안전기사의 응시자격 확대와 위험성평가사(가칭) 양성이 필요하고,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에 적합한 스마트안전보건 기술 및 장비의 활용과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보건공단 김인성 산업안전실장은 “미래노동의 핵심은 안전보건이 중심되는 시대로,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구축하면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이행이 중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인성 실장은 "위험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사망 및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험작업, 상황 및 재해유발요인에 집중한 재해예방 활동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고정보를 입수·분석하여 위험작업 및 재해유발요인 파악 등 위험성평가를 활용하는 전략과 재해예방 활동에 근로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에서 노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안전문제연구소 김병진 소장이 좌장을 맡아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방안, ▲위험성평가 기반의 안전보건체계 구축방안과 인증 활용방안,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효율화 방안 등 중소사업장의 실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상생협력실장은 “정부가 산업안전정책의 중심을 위험성평가에 두고 자기규율 방식의 예방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나, 중소사업장은 담당인력을 확보할 여력이 없다"며, "안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주의 관심 제고는 물론 리스크가 제거되고 사업장의 체질이 개선될 때까지 현장에 맞게 개편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표준 체크리스트를 제작∙보급하고, 대기업과의 상생과 연계해 시스템을 넘어 기업의 문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와 지원기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스템코리아인증원㈜ 권기보 부원장은 “정부는 사고사망만인율 0.29‱(퍼밀리아드)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나 현재 중소기업은 전문가 부족 등 이를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생협력 참여기업의 인식 제고와 함께 지원 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필요하고, 사업방식 및 지원규모, 중소기업 자체 전문인력 양성∙확보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원사업 이후 결과에 대한 검증 작업과 성과평가를 병행해서 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시스템안전코리아㈜ 이승복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및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하고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면서 "위험성평가를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나, 인증제도의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력과 예산 부족, 교육기회 부족 및 경영자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율 및 강제의 병행과 경영책임자의 안전의식 제고, 교육이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동인증의 부활 등을 통해 사업장에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애로사항과 효율화 방안을 피력했다.

좌장을 맡은 김병진소장은 포럼을 마무리하며 “본 포럼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체계구축을 위해 산재예방활동에 필요한 컨설팅과 정보, 스마트기술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더불어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함께 방향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많은 분들이 공감했다"면서, "최근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 분위기와 안전관리자의 폭발적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험성평가사와 같은 민간자격의 도입 방안도 고려되어서 중소사업장의 내실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