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후 그 어느 때보다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집중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게 된 의미가 무색하게도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날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규정을 정하고 그것을 어겼을시 죄를 묻는 것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만 시행주체나 의무행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더욱이 관련 법인 산업안전보건법과 상충되는 부분도 많아, 전문가들은 법의 보완이 시급하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는데도 시간과 재정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기업들은 안전보건체계확립에 시간과 재정을 쏟기보다, 로펌에 의존해 어떻게든 처벌을 받지 않을 방법을 마련하기에 급급하다. 그렇다면 과연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하는 올바른 대응방향은 무엇일까?

지난 4월 2일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에서는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이 예비안전융합전문가인 석·박사생들에게 '중대 재해 처벌법 내용 및 기업의 대응 방향,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그가 전한 안전보건의 통찰과 혜안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통찰이다. 최고의 리더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며, 조직원 모두가 리더다. 모든 조직원이 리더십을 가지고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기 위해 학습해야 한다. 최고 경영진이나 임원 뿐만 아니라 조직원 개개인이 각자의 리더십을 발휘해 맡은 직무에서 최선을 다하면 조직 전체가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990년대 수직적 관계에서 2010년 들어, 모든 구성원이 소통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구조로, 지금은 조직원간에 피드백하는 수준 넘어 통찰력을 나누는 정도다.

정부가 선진국 수준으로 사먕재해 감소를 목표로 안전보건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과가 미비하다. 지난해 사고성 재해통계분석상 사망자는 828명이었고, 산재 사망 670명(80.9%)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또한 5~50인 미만에서 352명(42.5%)이, 5인 미만 사업장은 318명(38.4%)이 사망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밖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월 이후 적용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통합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자기 회사의 위험요인을 상시 발굴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이 핵심이다.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조사해보면 많은 사업장에서 실제적인 위험성평가 보다는 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안산 폐기물 처리업체 폭발사고나 중국텐진항 대형 폭발사고를 사례로 보면 자신들이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큰 사고로 이어졌다. 

미국의 911테러의 사례를 통해 알수 있듯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만큼,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시스템이 안전문화로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로 인해 3천여명이 사망하고 6천명이 부상을 당하는 큰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연 4회 메뉴얼대로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했던 모건스탠리 직원들은 거의 생존할수 있었다. 이는 안전담당이었던 릭 레스콜라의 강력한 주장으로 비상대피훈련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반복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그것이 우리 몸에 체득화되었을때 비로서 재해를 예방할수 있다.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 안전 보건의 최선이다. 그래서 위험을 제거하고, 격리하고, 방어하고, 보호하고, 대응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의 리더들이 안전에 대한 투자가 소모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을 투자라고 생각하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중지명령이 떨어진다. 그리고 기업의 영업정지가 길게는 1년까지도 갈수 있다. 만약 1년동안 기업이 영업을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페업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안전보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안전보건의무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만이라도 잘 지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더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사고가 나면 회사에 위기와 함께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게 된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그룹차원에서 3천억원의 예산을 회사별로 재해 위험 요인과 예방 대책 점검 및 보안에 투입하고, 안전 환경 조직을 총괄 사장 직속인 안전환경실로 개편하고, 직원들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사와 하도급 업체까지 시킨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사고가 나기 전에 했다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피할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교훈삼아 기업들은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로 인한 회사의 위기를 초래하기 전에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하여야 한다.

CEO의 리더십이 안전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