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노후된 배관 철거 작업 중 3명의 사상자를 낸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현장은 오래전부터 위험이 지적돼 왔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사고는 노후 배관 철거 작업 중 발생했다. 구조물이 붕괴되며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10m 아래로 추락했고, 이 중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또 다른 노동자 1명은 지상에서 구조물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사고 시설물은 1996년부터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배관으로, 붕괴 위험이 높다는 경고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발생 10일 만에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사무실과 철거 공사 관련 업체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사 인원은 30여 명에 달하며, 붕괴 원인과 함께 포스코가 도급인(원청)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철거계획 수립 여부, 사전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작업 허가 절차 이행 여부 등이 포함된다. 노동계는 철거 작업의 위험성이 명백히 인지됐던 만큼,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지난 8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가 17명에 이른다며 특별감독을 요구했다. 조상민 조합원은 "위험 작업 허가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사전점검과 위험 요소 제거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동료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포스코의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안전조치 등 미비점이 없었는지 신속히 확인하고, 잘못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예고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