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민간기술지도 수행기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지도 품질 향상과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기술지도와 함께 시행된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사고사망자 수를 67% 줄이는 성과를 보였다. 공단은 앞으로도 고위험 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이하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 수행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대표 수행요원)를 대상으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총 4회에 걸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233개 수행기관 소속 대표 및 담당자 175명이 참석하여 소규모·고위험 사업장에 양질의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소통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했다.

 한편, 고용부와 공단은 ‘96년부터 재해예방기관에 위탁을 통해 안전 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무료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공단은 기술지도 (위탁)를 수행할 민간재해예방기관을 공개 공모하고 심사를 거쳐 사업수행에 적합한 233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들은 올해 12월까지 218,000개 소규모 사업장 및 현장을 1~3회 방문하여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도, 위험성평가 지원, 안전보건교육 등 종합적인 안전보건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과정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한 사업주는 안전보건공단 심사를 거쳐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관련 컨설팅을 한 소규모 사업장들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22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위험성평가 컨설팅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받은 3만837개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수는 컨설팅 이전인 2022년 168명에서 올해 56명으로 112명(66.7%) 감소했다.

 건설업의 감소폭은 더욱 두드러졌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받은 건설업체의 사고사망자 수는 2022년 105명에서 2024년 17명으로 83.8% 줄었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분석은 위험성평가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컨설팅의 품질과 전문성을 높이며 제도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위험성평가 기반의 기술지도가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수를 눈에 띄게 줄이는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만큼, 올해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현장 지원을 통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단은 고위험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해 안전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지도 차원을 넘어, 현장 중심의 예방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정부와 공단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지붕 개보수, 외벽 작업 등 고위험 건설 현장을 적극 발굴하여 현장에 최적화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면서,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이 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