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농업인의 작업 중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시행될 ‘제2차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망 사고율을 2029년까지 연평균 3% 감소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사전 예방부터 안전 문화 확산, 정책 인프라 구축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농기계 사고 예방과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여성농업인 및 이주 노동자 보호 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농작업 안전강화…사망률 3%씩 줄인다
농식품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농작업 중 사망 만인율을 현재 2.78‱에서 2.38‱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앞서 시행된 제1차 기본계획(2020~2024년)으로 인해 사망 만인율이 19.9% 감소한 만큼, 이번 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농기계 사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농작업안전관리자 120명을 육성하고, 현장에서 안전재해 예방 활동을 수행할 농업인안전리더 양성 교육을 9개 도에서 확대 시행한다. 또한, 기존 3종이었던 안전재해 예방 교육 콘텐츠를 8종으로 늘려 농업인의 안전 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농기계 사고 발생 시 119상황실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해 농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첨단 기술 활용해 안전 강화…여성농업인 건강 검진도 확대
정부는 농업 분야의 중대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기능 첨단 소재를 활용한 개인 보호구와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안전 장비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고령 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의 작업 안전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올해부터 전국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확대하며, 농촌 지역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하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국내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의 농작업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폭염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폭염으로 인한 농작업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문화 확산 및 보험 가입 확대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농작업 안전 캠페인을 확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공유할 계획이다. 2025년 10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해 2029년까지 50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는 2022년 91만 2천 명에서 2024년 99만 2천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수도 2024년까지 17만 3천 대로 늘릴 예정이다.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작업 사고 고위험군 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농업인의 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농업인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시행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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