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노무법인 산재가 운영하는 '산재 TV' 유튜브 채널에서 유족급여 신청과 보상 기준을 다룬 영상을 공개했다. 노무법인 산재의 대표인 천광우 노무사가 운영하는 이 채널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법률과 절차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개념부터 신청 절차, 그리고 보상 인정 기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뤘다. 유족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신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영상은 먼저 업무상 재해의 개념과 중요성을 짚으면서, 사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어 사고로 인한 사망과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상 인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사고 사망의 경우 근로자성 부인이나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보상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으며, 질병 사망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야만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족연금과 일시금의 차이를 비롯해 연금 수급권자 조건, 지급 방식, 가산 기준 등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하며, 보상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재 사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질병 사례는 특수 위원회에서 판단하며, 각각의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와 유의사항도 다뤘다.
특히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와 사실상 동거 중인 배우자의 관계, 유족연금 수급 조건과 같은 복잡한 사회적·법적 문제도 설명하며, 상담과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영상은 유족급여와 관련된 법적·행정적 절차를 명확히 정리해,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재해 유족급여와 보상 절차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산재TV의 이번 콘텐츠가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