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반복되는 장시간 노동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과로사. 뉴스 속 한 장면이 아닌, 일상 속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산재TV]에서는 천광우 노무사 진행으로 ‘과로성 질환’에 대한 영상 콘텐츠를 공개하며, 실무자와 유가족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산재 인정 요건과 대응 방안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번 영상은 과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중 대표적으로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을 설명하고, 과로사가 발생했을 때 ‘사인 불명’이라는 난관에 부딪힌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천광우 노무사는 “과로가 있었는지가 산재 인정의 출발점”이라며, 과로성 질환의 산재 인정은 단순히 업무시간의 누적만으로는 부족하고, 정해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강조했다.

첫째, 사고일로부터 24시간 내 업무 관련 돌발 상황이 있어야 하며, 둘째는 사고 전 주의 근로시간이 이전 11주 평균 대비 30% 이상 증가해야 한다. 셋째는 사고일 기준 4주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거나, 12주 평균이 60시간을 넘겨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과로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대근무, 유해환경 근무,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 등 7가지 가중 요인 중 한 가지 이상이 충족돼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과로사의 복합적인 원인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특히 천 노무사는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산재보험공단은 사인 불명 사례에 대해 조사 강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산재 인정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요양 중 사망한 경우에도 기존의 장해급여 외에 추가적인 미지급 보험급여, 예컨대 간병급여, 휴업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소개하며, 실무상 간과되기 쉬운 보상 항목들에 대한 안내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번 영상은 실제 사례를 염두에 두고 구성되어 있어, 산재 신청을 앞두고 있는 노동자나 유족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담당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 평가된다.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실제 인정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실무 팁을 쉽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 전달력 또한 높다.

천광우 노무사는 “이 영상이 과로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산재 신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응원을 전했다.

영상은 [산재TV]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며, 추후 후속 콘텐츠로 ‘과로성 질환의 입증자료 준비’와 ‘산재 불승인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