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최근 업무상 질병인 근골격계질환의 산재 승인이 증가추세다. 근골격계질환과 같은 직업병은 사고성 재해와 달리 업무상 인과관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질환이 발생했을때 적절히 치료하고 보상하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근골격계질환 산재 처리와 관련해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과 해당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직종을 정해 현장 조사를 생략하는 ‘근골격계질병 추정 원칙’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악용해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서 무조건 산재가 된다'고 생각하고, 업무와 상관없이 발생한 근골격계질환도 산재로 신청하려는 이들도 생기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무법인 산재 천광우 대표 노무사는 '산재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이 필요한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근골격계질환의 산재 신청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다. 천광우노무사는 영상을 통해 추정의 원칙에 해당되는 6대 상병은 무엇인지, 추정의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용시 유의점과 대안 등에 대해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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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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