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 32분경 강원도 평창군 소재 축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중 재해자가 덕트 연결 작업과정에서 지붕이 파손되면서 약 5.6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고는 축사 지붕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중국인 하청 업체 근로자(40대)가 밟고 있던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아래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번 사고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강원지역 내 첫 사례이자, 전국에서 두 번째 사고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11명으로 현재 작업중지 후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조사받고 있다.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 3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안전보건공단이 22년에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위험요인 예측 및 안전기준 개선' 연구에 따르면 사고유형으로는 설치과정에서 23명, 제조과정에서 7명, 유지보수과정에서 6명, 기타 1명 등 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과정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 특히, 30건의 사망사고 중 '떨어짐'에 의한 사고는 26건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과정 중 '지붕 떨어짐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2019년에 사고 사망자가 급증한 이유는 2018년 6월 이후 임야(산지)태양광 공사의 수익성 감소로 인해 기존 건축물(지붕) 위 태양광 공사가 상대적으로 증가했고, 고소작업으로 인한 떨어짐 사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는 만큼, 재해감소를 위해서는 태양광 설치과정 중에서 특히 '지붕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2022년 연구보고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위험요인 예측 및 안전기준 개선 p106-107」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작업 관련 위험요인은 추락사고의 빈도가 제일 높았다. 추락사고을 포함해 고소작업, 천장작업, 전기설비 설치 및 관련작업, 패널운반작업 등의 작업 중에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현장에 맞는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제22조(통로의 설치),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제37조(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중지), 제38조(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서의 작성 등),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제46조(승강설비의 설치), 제385조(중량물 취급) 등에 관한 법규사항을 잘 알고,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은 태양광설비시 지붕작업 추락예방을 위해 체크리스트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 지붕진입을 위한 승강설비 설치, ▲ 지붕위의 자재 집중 또는 과적, ▲ 발판 덮개 및 추락방호조치, ▲ 안전난간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개인보호구 착용 등으로 안전사항들을 점검 후, 부적정하다면 조치 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에서 제공한 「태양광 구조물 설치공사 사망 사고 예방 자체 점검표」에서는 ▲추락예방을 위해 승강설비의 설치가 견고한지, ▲ 지면에서 A형 사다리 이용 작업시 안전모 착용 및 2인 1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용시 붐 허용각도 준수가 되고 있는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용시 아웃트리거 설치 및 침하장지조치가 잘 되어 있는지, ▲ 시저형 고소작업대에 과상승 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C-59- 2022 '지붕공사 안전보건 작업 기술지침을 참고하면 사업장에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얻을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에 따르면, 전국 태양광 발전소 설비용량은 2017년 4474.37MW에서 2022년 20487.34로 최근 5년간 약 4.5배 상승하였다. 더욱이 최근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의 개발와 전기요금 증가로 기존 건축물(지붕 등) 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늘어나는 고소작업 태양광 설비 설치공사에서 '떨어짐 사고' 에 대한 집중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