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김희경 기자] 어제(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치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17명중 9명이 숨졌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등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10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공동주택 재개발구역 내 5층 건물 철거·붕괴 현장에서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합동감식을 진행중이다.

경찰은 철거 작업 전반과 건물 붕괴 전후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붕괴조짐이 일자 작업자와 신호수들이 현장을 대피했던것을 보고 시공사와 철거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및 업무상 과실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이날 오후 동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동구 관계자는 "경찰 수사로 규명돼야 하지만 여러 정황상 해체계획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번 주 중 철거 시공사와 감리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분야의 많은 건설안전 전문가들은 건물 철거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오랜기간 건설안전분야에서 철거현장을 경험한 소한섭 기술사(건설안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철거공사의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그중 제도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철거 공사시 분리발주 여부(조합 직접발주)를 뒤로하고 철거공사가 시공사 관리범위안에 들어와 있다고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문고리 하나라도 철거가 시작되면 실착공으로 생각하고 법적 안전보건 관리조직에 대한 선임신고를 받고 있고, 점검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기관에서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철거공사를 본공사로 보지 않고 철거공사 완료 후 토목공사 첫삽을 뜰 때 쯤 실착공으로 인식하고 안전관리계획서 등 착공계를 접수받기 때문에 철거공사 중 시공사에서 제대로된 시공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정부관계부처의 제도적 문제점을 이야기 했다. 

또한 철거공사 중 투입된 시공 및 안전기술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 인정이 안되고 있는 것도 제도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발주자(주택조합)에서는 시공자에게 시공실적 증명원을 발급시 앞서 언급했던 철거공사를 제외하고 실착공 기준으로 공사기간을 선정해서 발급해주기 때문에, 건설기술인협회에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실적증명원을 기준으로 기술인 경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철거공사에 투입된 기술자들이 건설기술인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실정" 이라며, " 어느 기술자가 본인 경력인정도 받지 못하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겠는가"라며 관련 기관 또한 제도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해체공사시 작업에 대한 절차를 무시하는 현장의 작업관리와 관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및 감리 상주에 대한 제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주)포스트구조기술의 김곤묵 소장은 "이번 사고의 근본적 문제점을 허가권자를 비롯한 관계자의 해체공사에 대한 이해부족과 절차를 무시한 현장관리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체공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세부지침을 마련하였으나 관계자들이 해체공사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혔다. 또한 해체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나 가장 시급한 것이 관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와 감리 상주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번 철거현장의 붕괴사고를 보며 많은 건설안전전문가들이 철거공사부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착공신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철거감리 배치 등 관리감독과 제대로 된 안전보건 관리조직으로 정상적인 안전보건시스템 작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의지가 없이 이대로 철거공사가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큰 사고는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더불어 현장에서 근무하는 많은 안전관리자들 역시, "이런 안타까운 재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체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고이면에 숨어 있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하나씩 찾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및 지자체, 기업,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