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위험요인 “불량 가설구조물 구조계산서 근절”해야...

정부의 추락재해 반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일 발생하고 있는 추락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스템비계를 의무화하였고, 강관비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조계산서와 조립도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작성된 설계도서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에 따르면,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연초부터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현장 붕괴사고, 구미확장단지 중흥S-클래스 에듀포레 공사현장 강풍에 의한 거푸집 붕괴사고,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공사 현장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터짐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들 현장은 가설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 재해는 전 산업분야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설공사 중 발생되는 재해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많이들 아는 사실이다. 

 

그 동안 가설구조물은 작업자의 경험에 의해 시공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규모가 크던지 작던지 본 구조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 작성이 필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가설구조물이고 규모가 작으니,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작업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물론 공사비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을 면하기 위한 서류구비 차원에서의 설계도서가 아니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여건에 맞는 설계가 선행되어야 건전한 시공이 되고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행력의 중요성을 재확인 시켜준 사례가 지난 1월 11일에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현장 붕괴사고가 아닌가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설공사 중 무리한 설계변경 및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 조기철거하여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하면서,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부실시공 및 부실감리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과거 가설구조물 사고원인의 대부분이 설계하중 누락, 설계하중 재하 오류, 부적격자에 의한 구조계산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방안으로 제도이행 강화를 위한 안전과 관련된 건설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강화 및 하도급 제도 개선을 제시하였다. 이는 가설구조물의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기준 마련 및 관련법이 제정되었으나, 설계자들의 가시설물 설계기준 미준수 및 이해부족 그리고 시공사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능력 부족 등을 악용하는 일부 설계자들의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한국건설안전학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가설구조물 설계도서 현장 작동성에 대한 모니터링 사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가시설물 설계기준 미준수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불량 가설구조물 구조계산서가 현장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동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시스템동바리 구조계산서 분석 결과/출처 : 가설구조물 설계도서 현장 작동성에 대한 모니터링 사례연구(세종대학교 이동규 교수), 한국건설안전학회, 2021년도 제2회 세미나 자료
ⓒ시스템동바리 구조계산서 분석 결과/출처 : 가설구조물 설계도서 현장 작동성에 대한 모니터링 사례연구(세종대학교 이동규 교수), 한국건설안전학회, 2021년도 제2회 세미나 자료

 

ⓒ시스템비계 구조계산서 분석 결과/출처 : 가설구조물 설계도서 현장 작동성에 대한 모니터링 사례연구(세종대학교 이동규 교수), 한국건설안전학회, 2021년도 제2회 세미나 자료
ⓒ시스템비계 구조계산서 분석 결과/출처 : 가설구조물 설계도서 현장 작동성에 대한 모니터링 사례연구(세종대학교 이동규 교수), 한국건설안전학회, 2021년도 제2회 세미나 자료

이처럼 건설현장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계기준의 이해와 적용, 현장에서 설계도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Plan(계획)-Do(실행)-Check(점검)-Ation(개선) Cycle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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