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8월 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 CEO들과 함께 중대재해 및 임금체불 감축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해 국토부의 건설투자 보강 방안 설명, 고용부 본부장 및 실장의 당부사항 전달, 삼성물산·호반건설의 안전관리 사례 발표, 자유토론 및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사고는 재해자의 실수가 아닌 조직 구조의 문제”라며 “노동자가 안전의 주체가 되도록 알 권리, 참여 권리, 회피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을 소홀히 해서 아낄 수 있는 비용보다 사고로 인한 손실이 크도록 만들겠다”며 경제적 제재를 포함한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 임원의 안전 중심 의사결정 관행 정착, CSO(Chief Safety Officer)의 위상 강화, 실효성 있는 안전예산 확보 등을 기업에 요청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추락, 부딪힘, 끼임 등 후진국형 사고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5대 유형 12대 안전수칙의 전 시공 현장 의무화와 불시점검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하반기부터는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를 온라인·모바일 기반으로 개설해 현장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위험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체불 문제를 지적하며, 2023년 기준 건설업 임금체불 규모가 4,780억 원에 달하고 전체 체불액 중 건설업 비중이 23.4%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대상 임금구분지급제 확대, 전자대금시스템 자율 활용, 도급 체계 내 자정활동 및 연대책임 인식 제고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제안 인센티브제, 작업중단 손실 보상제, 작업중지권 정착 등을 통해 말단 근로자의 위험 개선 제안을 실시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설명했다. 스마트 안전장비와 위험소통 역량 강화, 건설안전연구소 운영, 설계 단계의 DfS(Design for Safety) 도입, 협력사 안전인정제 운영, 위험정보 전달 체계 고도화 등도 함께 소개됐다.

호반건설은 AI 기반 영상 분석과 실시간 위치 기반 경보, 관리자 앱을 활용한 스마트안전관리 플랫폼 외에도, 3무 3행 청결 안전문화, 설계-착공-시공 각 단계별 위험 사전 제거 회의 운영, 다국어 AI 번역 시스템 도입, 주간 화상회의, KOSHA-MS 기반 협력사 안전관리 지원, 색상 기반 위험 인지 시스템(CUD) 등 다양한 안전관리 사례를 발표했다.

 이후 자유토론에서는 기업별 실천 과제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정부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사고는 원인을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요 건설사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한 자리였다. 제도와 현장 실행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실무적 대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실제 중대재해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