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머리를 맞댔다. 지난 7월 28일, 서울 HJ중공업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최성필 사무관의 주최로 마련됐으며, 대한건설보건학회(회장 백은미)가 실무를 맡아 건설안전 전문가, 현장 관리자, 학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였던 만큼, 토론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실질적인 제안으로 이어졌다.

간담회 사회를 맡은 정태성 대한건설보건학회 이사는 “현장의 문제는 법이나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가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필 사무관은 “제도와 지침이 있음에도 인천 계양구 질식사고 같은 참사가 반복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고 예방 대책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취약성이 집중 조명됐다. 안전검사 비용 부담, 기술적 역량 부족, 그리고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형 사업장에서도 실질적인 점검과 관리를 하청업체에 맡기며 안전관리의 구멍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맞춤형 점검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소규모 현장은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대규모 현장은 자율 점검을 기본으로 하되, 관리 미흡 시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기술적 지원 확대 요구도 이어졌다. 환기시설 설치가 어려운 밀폐 공간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기술 지원, 유해·위험 정보 제공, 안전설비 마련 비용 보조 등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됐다.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전국 맨홀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 과정 기록 관리, 작업 감시인 교육 의무화 등이 그것이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관리자에게만 전가하는 현 제도를 개정해, 노동자의 안전수칙 이행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후 위기와 관련된 논의도 빠지지 않았다. 점차 심화되는 폭염·폭우 속에서 작업환경이 더욱 위험해지고 있는 만큼, 5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공공 안전보건교육 확대와 함께 기후 대응형 교육 콘텐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한건설보건학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정책 제안서를 정리해 고용노동부와 관련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학회 측은 “이런 간담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