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현장을 더 철저히 관리할수록 책임이 커진다?" 최근 유튜브 채널 ‘세닷뉴스 tv - 안전을 연결하다’가 공개한 영상이 산업안전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0년 인천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둘러싼 법적 다툼과 그 파장을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이다.

영상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으로 시작된 해당 사건이 어떻게 1심 유죄, 2심 무죄, 다시 대법원 유죄로 판결이 뒤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간다. 핵심 쟁점은 '도급인'과 '발주자'의 경계였다. 대법원은 인천항만공사를 단순 발주자가 아닌 '실질적 도급인'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물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안전관리를 잘할수록 도리어 책임이 강화되는 ‘역설적 결과’가 드러났다. 영상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다. 법의 모호성이 기업의 안전관리 동력을 어떻게 약화시키는지를 보여주며, 법적 기준의 명확화를 촉구한다.

“하나의 판결이 수많은 산업 현장의 안전 기준을 바꿉니다”라는 내레이션은 이 영상이 단순 사고 분석을 넘어 산업안전 법제의 구조적 문제를 조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