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잇따른 화재,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4월 한 달 동안만도 ‘현장점검의 날’이 세 차례 진행되었고, 지방관서 중심의 집중 관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언론에는 여전히 사망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에 나서고 있음에도 현장의 위험은 줄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실시하는 건설현장 점검은 단순한 서류 확인을 넘어,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실제 작업환경과 조치 이행 여부까지 살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4월 9일 제7차 현장점검에서는 고소작업 추락사고 예방 조치가, 제6차 점검에서는 용접작업 화재 예방 조치가 중점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는 민간 기술지도기관을 연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점검이 제도상으론 잘 갖춰져 있지만,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안전장비를 갖췄다고 해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며, 서류상 체크리스트는 통과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위험 요소가 방치된 채 돌아가고 있다.

지난 23일 진행됐던 점검 대상인 화재, 붕괴, 추락 위험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 올해 4월 9일에 실시된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도 추락 및 붕괴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이 주 대상이었으며, 제6차 점검에서는 화재 사고 예방이, 제5차 점검에는 추락 사고 예방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바 있다.

이처럼 정부의 반복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은, 이번 제8차 점검이 단순한 형식적 조치를 넘어 실질적인 현장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3대 핵심 위험 요인에 대한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 위험

화재는 용접·용단 작업과 같은 고온 작업 중 불꽃이 주변 가연성 자재에 옮겨 붙으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목재, 단열재 등 가연성 물질이 많은 작업장에서는 ▲소화기 비치 ▲불꽃 비산 방지 덮개 ▲화재감시자 배치가 기본 조치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가연성 자재 및 위험물은 별도로 보관하고, 현장 내 구역을 분리하며, ▲작업 전 화기작업 승인 절차 및 감시자 배치를 시행해야 한다. ▲작업 장소에는 환기 설비와 가스 검지·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정기적 대피훈련과 대피로 확보, ▲작업자 대상의 화재위험작업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붕괴위험

굴착 공사나 지하 구조물 작업에서는 지반 붕괴나 구조물 무너짐이 주된 위험 요소다. 이를 막기 위해선 ▲사전 지반 상태조사 ▲구조검토와 작업계획 수립 ▲흙막이와 지보공 설치 ▲작업계획서 작성 및 현장지휘자 배치가 필수다.

구체적으로는 ▲설계도면·시방서 등 설계도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거푸집은 견고하게 조립하며 동바리는 유행별 안전조치를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분산타설을 실시하고, ▲타설 중 하중 분포와 안전성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평상시에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며, 작업 전에는 ▲TBM(위험요인 파악·개선·공유)을 실시해 작업자 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추락 위험

고소 작업이나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에서는 추락이 가장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개인 안전대 착용 및 체결 여부 ▲추락방호망 설치가 필수다.

추가적으로는 ▲철골조립·데크플레이트 작업 구간에는 추락 방지용 발판 및 구조물 설치, ▲인양 작업 반경 내에는 신호수 배치 및 출입 통제가 필요하며, ▲줄걸이 상태와 체결 구조의 적정성도 작업 전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다. 또한, ▲고소작업 차량은 작업 전 차량 고정 여부 확인, ▲낙하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및 통제구역 설정 등도 현장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할 조치들이다.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 투자와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전문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밀착 진단하고, 실제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민간 전문기관은 해당 현장을 방문해 ▲위험요인 진단 ▲법적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행 ▲안전보건 절차 및 매뉴얼 수립 ▲작업자 교육자료 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과정은 단순 지도 수준이 아니라, 현장의 환경과 작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

특히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별도의 안전담당 인력 없이 현장소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인 만큼, 컨설팅 제도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는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부분을 컨설팅이 도와줬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고들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강력한 감독·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점검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은, 점검 방식 외에 근본적인 접근법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안전 관리자의 일방적인 전달식 교육보다 근로자가 직접 위험 요소를 찾아보고 토론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안전 교육'이 훨씬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다가올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는 단순히 안전조치 이행 여부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 참여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정부의 제8차 건설현장 집중 점검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점검과 처벌 강화를 넘어, 소규모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함께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안전 교육 시스템 정착 등 안전 문화 자체를 바꾸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