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안전관리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 사업장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원으로 법적 요구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과 달리 안전관리에 투입할 인적·금전적 자원이 제한된 중소 사업장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안전보건 시스템을 도입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재해율 개선은 미미하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때 사망자 수는 증가한 상황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량은 증가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으로 많은 기업에서 선호하는 시스템은 ISO45001 인증이다. ISO45001이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창출에 기여하고 조직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ISO45001은 글로벌 표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ISO45001 인증을 취득하면 사업장은 법적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중소 사업장처럼 안전 관리 예산이 제한된 경우 ISO45001과 같은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효율적인 안전 관리 방법으로 평가된다.

부산광역시도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ISO45001을 포함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ISO9001, ISO14001, ISO45001 등 다양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취득 비용 및 심사 교육비의 30%를 할인 지원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도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국제규격 인증 지원을 통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 중소기업 ISO 인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ISO 취득 비용 및 ISO 인증 심사원 양성과정 교육 비용을 30% 할인 지원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ISO45001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들이 ISO45001 인증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안전보건 전문가에 따르면 “ISO45001 인증을 통해 글로벌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면, 법적 요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며, “중소 사업장 경영진이 안전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인증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SO45001 인증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 사업장들이 안전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대재해 리스크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