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이 규모 33조 6,825억원으로 의결되었다. 이는 작년 대비 1.27조 감소한 규모이다. 

 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 3대 과제”에 집중 투자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3조 6,03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지원 등 23개 사업에서 815억원이 증액되었고, 직업안정기관운영 등 6개 사업에서 29억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는 정부안 대비 786억원이 증액되었다.

 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 노동시장 참여 촉진 등 3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불공정한 격차 완화를 위해 업종별 임금 실태조사 및 기업·업종별 임금체계 컨설팅 신설,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통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한다.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용자·근로자에게 정부가 부담금 일부 지원, 상생협약 체결 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역량을 제고한다.  또한, 비정규직 등 미조직 취약근로자 대상 권익 보호 및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설을 통해 취약근로자를 보호한다. 

노·사 상생 협력 지원을 위해 원청 노사 출연, 격차 완화에 활용 시 정부가 매칭을 지원하고, 원·하청이 안전보건 관련 상생협약 시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과정 공유·개방 시 운영비 등 지원해 노사간 협력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원·하청 간 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 중소규모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집중 지원해 안적역량을 향상한다. 또한, 직업성 질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통합 산재예방서비스 제공 포털을 구축하여 안전보건 인프라를 구축한다.

나아가 특고 등 노무제공자 및 방과후 강사 등 8개 직종을 추가하고, 건강손상자녀 산재(태아산재) 특례 등 산업재해를 적극 보상한다. 

빈 일자리와 적합 인력의 매칭 지원을 위해 지역 연계 매칭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게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에 연계·추가 지원하는 '지역형플러스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청년 매칭을 실시하고, 외국인 인력의 도입 규모를 확대한다. 

저성과 훈련을 폐지하고 산업수요가 많은 디지털·첨단산업(반도체 등) 등 인재 양성을 확대하여 핵심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현장훈련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아이돌봄 등 돌봄 분야 특화 훈련과정을 신설한다. 

고용안전망 및 서비스 지원체계를 효율화하고 본연의 기능인 취약계층 지원에 보다 주력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고용서비스를 고도화 한다. 

 청년이 실무경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일경험 지원을 확대하고, 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확충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장한다.

소외 청년 예방 지원을 위해 청년 니트(NEET)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전담 인프라 등을 마련하고, 해외 진출 청년과 다문화 청년에게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맞돌봄 급여 상향,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맞춤 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유연근로를 활성화를 위해 취업 장벽과 애로요인 제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