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편을 목표로 5개년(2023~2027)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5대 전략과 1개의 특별대책으로 올해 3월 최종 확정되었다. 5대 전략은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 전환 ▲디지털 플랫폼 기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실질적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특별대책은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구성되어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전에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진 112 신고 부실 대응, 현장 경찰력 부족, 대응 미숙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파안전관리’를 단계를 나누어서 시행한다. 1단계는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까지 사전 안전관리와 점검으로 철저하게 사전 예방을 시행하고, 2단계에는 다양한 위험을 모니터링 하여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한다. 이후 3단계는 경찰관과 소방관 등 상호협력관을 배치하고 위험상황을 공유하며, 공동대응을 통해 보다 빠르게 위험에 대처한다. 마지막 4단계는 피해자, 유가족, 현장 목격자 등에게 맞춤형 수습과 지원하게 된다.

기존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까지 철저히 안전관리하도록 새로운 체계가 정착되고 있다. 주최 혹은 주관이 불분명한 축제에 대해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또한 지자체가 인파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안전관리 강화 지침을 세 차례 배포하고, 대규모 지역축제 현장점검은 작년 51건 동기 대비 1.8대 증가한 95건을 실시했다.

인파안전관리를 위해 ICT 기반으로 위험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 경찰에 112 반복 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인파밀집도를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위험을 알리는 인파관리시스템도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기관별로 분산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ㆍ연계하기 위해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더불어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기반으로 현장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 경찰, 지자체 등 1차 대응기관 간 상황공유와 협력적 재난대응 체계가 강화되었다. 또한 지자체의 재난안전 상황관리 조직이 강화되며 올해 초에 49개에 불과하던 시,군,구 24시간 운영 재난상황실은 현재 108개로 2.2배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