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닷뉴스 TV - 안전을 연결하다
- 서울경제 7월10일자 [고용부, '유명무실' 경영안전인증 결국 폐지로 가닥]이라는 보도기사 게재,,
- 전문가와 관계 담당자, 현실적으로 국내 자체기준인 KOSHA-MS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의견 대부분
- 공단, 폐지가 아닌 개편안으로 등급제 유력 검토중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10일 서울경제에서 「고용부, '유명무실' 경영안전인증 결국 폐지로 가닥」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는데, 본 매체에서 팩트체크한 결과 이는 잘못된 오보라는 것이 밝혀졌다.
서울경제 7월 10일 보도기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사망 산업재해의 예방 실효성 논란이 일던 '경영안전인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역량 등급제 신설이 유력하다"고 게재되어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것도 경영안전인증 폐지 논의에 힘을 실었다. 현산 인증 논란 후속대책으로 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한 개선 방향은 중대재해법 방향과 맞지 않다. 공단은 기업에서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중대산업재해의 사망자 기준은 1명 이상이다. 공단이 사망자 기준을 1명 이상을 낮출 경우 인증 취소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 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것도 경영안전인증 폐지 논의에 힘을 실었다"고 전했다.
지난 두달간 본 매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경영안전인증제도인 'KOSHA-MS 인증제의 실효성'에 관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해 왔다. 서울경제가 보도한 '고용노동부가 경영안전인증제도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는 부분은 본 매체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안전계에서는 이미 지난 3월초부터 '국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인 KOSHA-MS 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오가고 있었다. 그럴때 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담당자들은 절대로 폐지 될 수가 없다고 일관하게 말했으며, 다만 일부 시스템의 변경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취재 중 만난 공단의 한 관계자는 "안전보건공단의 중요 업무 중 하나가 KOSHA-MS 업무인데, 무조건적인 폐지는 말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KS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는데, 해당 제품의 불량으로 인해 어떠한 사고가 났다고 해서 'KS 인증제도를 없애버리자' 라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아마 심사 후 인증유지에 관한 절차나 시스템의 변경은 있을 수 있으나 폐지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기관에서 활동중인 인증 위원 역시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라 일컫는 ISO 45001 제도가 있으니 폐지를 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미 KOSHA-MS 제도는 끊임 없는 연구를 통해 2020년에 기존의 KOSHA-18001 에서 ISO 45001의 기준에 최대한 부합하게 끔 만들어 놓은 국내 안전보건경영 인증제도이다" 라며, "도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폐지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 말했다.
국내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증제도로는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ISO 45001), ▲국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이 함께 병행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를 사용자들 입장에서 '건설업계는 KOSHA-MS를, 그외 직종인 제조업과 서비스, 물류업계는 ISO 45001 제도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거나, 'ISO 45001 보다 KOSHA-MS 가 더 어렵고 상위의 인증자격이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KOSHA-MS는 건설업과 건설업 외 종이라고 종류를 나뉘어 심사하고 있으며, ISO 45001은 제조, 서비스, 물류업종 뿐만 아니라 건설업종에도 적용가능한 인증제도 이다. 또한 이 둘을 비교해 어느 것이 더 최상위에 있는 제도라고 언급하는 것은 올바른 비교법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기준인 ISO 45001제도는 그대로 둔 상태로 국내기준인 KOSHA-MS 제도만 폐지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상황이기에 공단은 등급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일 유력하게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최고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보건을 챙기기 보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라는 주장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방향성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방향성이 부합되지 않는다" 라는 주장들이 일부 나오고 있지만, 단지 이러한 이유만으로 KOSHA-MS 인증제도를 폐지하기란 힘들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더불어 건설안전과 산업안전 분야의 전문가들은 "제도의 폐지보다는 이러한 제도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경영인들의 가식적인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문화 실현을 위한 자원과 비용의 투자가 있어야 하며, 지속적인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서울경제는 지난 10일자에 보도한 [고용부, '유명무실' 경영안전인증 결국 폐지로 가닥] 이란 제목의 기사 말미부분에 고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안전공단의 인증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폐지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