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동안 4건의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으로 노동청으로부터 특별감독 결과 471건의 시정명령 받기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가 입건된 첫 사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되면서 전원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명로)은 삼표산업의 대표이사를 입건하고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1일 오전 9시경부터 중대산업재해 수사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을 주식회사 삼표산업 본사에 투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 붕괴사고 이후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한 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강제수사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주식회사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9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가 입건된 첫 사례가 됐다.
삼표산업은 이번 사망사고 이전에도 최근 2년 동안 4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청으로부터 특별감독 결과 471건의 시정명령을 받고 안전책임자가 입건되는 등, 안전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했던 곳이 었음이 밝혀졌다.
지난해 6월 16일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 일하던 작업자 1명이 석재 더미이 끼여 사망했고, 3개월 뒤인 9월 27일에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1명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2020년 3월에는 협력업체 노동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치여 사망했고, 같은 해 5월 작업자 1명이 컨베이어 끼임사고로, 7월에는 추락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진 바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현장소장 등 현장 및 본사 관계자 15명의 조사내용과 함께, 금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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