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노동약자 보호와 안전한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노동약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신기술을 활용한 편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발의된 「노동약자지원법」의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플랫폼 및 프리랜서 종사자를 위한 신규 사업에 16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및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해 사각지대에 있는 약 65만 명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장 실태를 고려한 점진적 확대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배달종사자를 위한 위험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쉼터 및 노후 이륜차 무상 정비를 지원하는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산재 예방도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비언어적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온열질환 예방 설비 지원과 과로 방지를 위한 건강 진단 및 정밀검사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3.4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화된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장이 특성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율품목 신청제를 도입한다. 또한,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협력으로 안전기술 공유와 공정 개선이 이루어지면 이를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현장에서의 신기술 도입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 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동형 로봇 안전조치를 정비하고, AI와 로봇공학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현장에 적용한다. 또한, AI 기반 상담서비스와 드론을 활용한 감독 및 지역별 재해 데이터 분석으로 국민 편의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번 업무계획은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조성과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노동 혁신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정책적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노동약자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