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를 포함해 빈번해지는 지반침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특별 점검하고, 서울시 현저동의 지반탐사 현장을 방문해 지반침하 예방 활동을 직접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책이 집중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노후 하수관로 주변 및 상습 침수 지역 등을 고위험지역으로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발견된 지하 공동(빈 공간)은 신속하게 복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초지자체의 장비와 인력,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원을 확대해 2026년까지 4,200km에 달하는 지반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 대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시설물이 매립된 구간이나 하천 인접 구간을 중심으로 향후 2년간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탐사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고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안전관리원과 민간업체가 보유한 장비에 대해 표준화된 성능 검증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육안으로 공동을 판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기반의 '공동 분석 AI 표준모델'을 개발해 분석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굴착공사 현장의 지반침하 위험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스마트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구 중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협력해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리 주체들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연약지반에서의 굴착공사 관리도 강화된다.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인근 지반 상태를 고려한 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취약 구간에 대한 보강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기존에는 20m 이상의 굴착공사에만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10~20m 구간도 지반 상태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연약지반에서의 굴착공사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장 주변의 지반과 지질 조건을 면밀히 분석해 해안가나 점토층과 같은 연약지반에서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통해 매월 계측계획을 수립하고, 지반침하 취약구간에 대한 보강 및 차수 방안을 마련해 현장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기존에는 20m 이상의 굴착공사에서만 지하안전조사를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10~20m 구간에서도 지반 상태에 따라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조해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제3차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계획'에 반영, 노후 하수관 교체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지반탐사 결과로 발견된 공동이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복구체계를 개선한다.

아울러, 지자체 담당자와 지하시설물 관리자, 점검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해 관련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2024년 말까지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려면 지속적인 탐사와 발견된 공동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필수"라며, "기후변화에 대비해 기존의 탐사·복구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예측과 예방 중심의 스마트 지하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