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정부가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범위를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상당수의 산업재해가 중소규모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률이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위 확대로 기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수립되지 않은 중ㆍ소규모 사업장들은 갑작스러운 대상 적용에 의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강화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실질적 이행은 중,소규모 사업장 입장에선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수립되고 자체적인 안전보건활동이 자리잡기에는 많은 인적, 경제적 자본이 투자가 필수적이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규모에서 보면 부담스럽게만 느끼는 경우가 많다.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비용 관련 연구_2018_박찬임ㆍ이해춘]에 의하면 한 기업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에서 지급해야 하는 직접비용(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및 간접비용(작업중단으로 인한 동료들의 시간 손실, 근로자 복리후생제도의 손실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으로 사망자 1명 당 2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중대재해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재해의 발생 시 평균 건당 7,710,000원이 손실 비용으로 발생한다고 한다.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비용 관련 연구]에 따르면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손실 비용의 비율을 살펴보면, 사고 손실 및 재발방지 비용이 47.3%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보상 비용 39.2%으로 두 가지 항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또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간접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작업 중단으로 인한 생산 손실, 대체 인력 채용 및 훈련 비용, 기업 이미지 실추,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같은 이유로 기업에 부가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원활한 안전보건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먹구구식 운영이 계속된다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율 및 손실 비용의 증가는 막지 못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손실비용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금전적 손해 및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의 징역으로 인한 경영의 공백 등은 중ㆍ소규모 사업장의 운영에 있어서 엄청난 경제적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범위의 확대로 중ㆍ소규모 사업장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고, 그러한 사업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제재 및 손실 비용을 부담하야 하기에,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자체적,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이 점차 필수화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