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재난안전관리의 과학화를 위해 산·학·연의 각 계 전문가와 국민이 직접 참여해 향후 5년간 진행될 '재난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에 관해 논하는 공개토론회가 개최됐다.

7일 오후 14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2023∼20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난안전 연구개발의 현재와 미래, 국민과 함께 답을 찾는다”라는 주제로, 앞으로 5년간 정부(21개 관계부처)의 재난안전 연구개발 추진 방향에 대해 산·학·연 등 전문가와 국민으로부터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을 위해 온·오프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며, 관계부처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번 제4차 종합계획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정지범 교수의 ‘대전환의 시대, 재난안전 연구개발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의 종합계획안 발제와 함께 전문가 심층 토론이 진행됐다.

 제4차 종합계획(안)에는 ‘국민의 행복한 일상,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전망(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담았다고 이순화 사무관은 전했다. 

 세부내용으로 첫째, 신속 정확한 지능형 상황관리, 구조·수색 역량 강화, 재난 피해로부터 빠른 일상 회복까지 촘촘한 대응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문제해결 중심의 실용적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용적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과제(안)에 대한 부분은 ▲시각화 자료(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신개념 소화탄(초고층 등 접근 어려운 지역 투척), ▲중장거리 산불감시(기존 2km → 개선 10km), ▲전기자동차 화재 진화, ▲전복 선박 선체 절단, ▲재난 회복력 증진 기술 등의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이 사무관은 전했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맞춤형 안전서비스 기술개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연구과제(안)으로는 ▲개인 맞춤형 위험정보 전달, ▲고령 운전자 안전 보조장치,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등 노면 결빙 탐지, ▲제조·건설·물류업의 중대재해 예방,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신유형 심 상자(박스) 대처, ▲생활화학제품 유해인자 저감 기술 등의 개발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신종감염병 등 불확실성이 큰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첨단과학 기반의 미래재난 대비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사회위기 극복 역량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연구과제(안)는 수도권 도시침수 피해(’22.8월)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소하천에 대한 예·경보 기술, ▲반지하 주택 등 건물침수 대비 고효율·대용량 이동형 배수펌프 차량, ▲내·외수 관리를 위한 빗물펌프장 자동 운영 기술 등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방기성 교수(경운대학교), ▴정지범 교수(UNIST), ▴서진호 교수(부경대학교), ▴오윤경 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전혜경 부대표((주)씨에스리), ▴이정술 사무총장(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정석현 사무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정원 과장(행정안전부)이 참여해, 4차 계획 수립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재난안전 기술의 대상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 다양한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디지털역기능으로 인한 재난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중요하다는 의견과, 현재 개발되어 있는 민간의 R&D 와의 협업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또한 타 정부기관과의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되기도 했고,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거시적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현업에서는 미시적으로 현실적용이 가능한 연구를 진행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난관련 정책들의 실효성 검증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 됐는데, ▲전국민 재난문자 발송, ▲재난국민지원금 지원, ▲재난교육 의무교육(연구실 및 실험실 의무교육등) 등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도 언급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표자와 토론자는 한 장소에 모여서 토론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일반 국민들도 참여가 가능토록 열린 소통방식을 도입했다. 영상회의를 통한 쌍방향 유튜브 댓글 등으로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현장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됐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의 과학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난안전관리의 디딤돌로서 재난안전 연구개발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보다 내실있는 청사진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