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니터링 증가·수사지원 확대… 취약업종 직업병 예방 사업 공유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직업병 감시 결과 정책 반영 방향 제시
- 산단·의료·행정 협력 기반의 직업병 예방 체계 연계 논의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파악하고 산업재해 예방정책과 연계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감시 체계가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서울직업병안심센터가 개소 4년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센터는 최근 ‘2025년 서울직업병안심센터 모니터링 사례 공유 및 운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지역 직업성 질환 모니터링 결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직업병 모니터링 현황과 고용노동부 수사지원 협력, 취약업종 특화사업,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산재예방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환경 속에서 직업병 감시·수사·예방 체계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현장 협력의 필요성도 함께 짚었다.
간담회에는 서울직업병안심센터를 운영하는 한양대학교병원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연간 목표 110% " 달성 예상… 직업병 감시체계 안정적 기반 구축
첫 발표를 맡은 황정호 사무국장은 2022년 개소 이후 4년간의 직업성 질환 감시 실적을 제시하며 서울지역 직업병 감시 거점으로서의 센터 역할을 설명했다. 센터의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실적은 개소 초기 대비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에는 연간 목표 315건 대비 183%에 해당하는 576건을 보고했고, 이는 2022년 실적률 62%와 비교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수치로 소개됐다. 2024년에는 의료계 상황 등 외부 변수가 있었음에도 연간 목표 360건을 넘어 103%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2025년도에도 11월 2주차 현재 376건으로 추세를 볼 때 올해 110%달성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직업병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청 수사지원 협조 건수도 증가했다. 2022년 14건에 그쳤던 수사지원 실적은 2024년 38건으로 늘었으며, 센터는 상담·병력 청취, 직업환경 평가, 산재 신청 및 직업병 판정 지원, 현장 방문 컨설팅 등을 수행해 이러한 증가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황정호 사무국장은 수집된 모니터링 자료가 고용노동청 감독과 안전보건공단 예방사업의 기초가 되고 있다며 직업병 발견에서 수사지원, 그리고 재발방지 조치로 이어지는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5년 직업성 의심사례 분석… “사각지대 파악의 역할”
이어 김양우 조사분석팀장은 ‘2025년 직업성 의심 모니터링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최근 접수된 의심사례의 특징을 분석한 이번 발표는 단순 통계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에서 새롭게 증가한 직업성 질환 유형과 기존 제도에서는 포착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 사례, 향후 산재 인정과 예방대책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유형별 특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한양대학교병원 서울 직업병안심센터는 ‘일산화탄소 중독 집중 치료’가 가능한 대학병원으로서 이 분야의 응급실 보고 사례 분석에 많은 관심을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김 팀장은 전했다.
센터측 관계자는 이러한 사례가 어떤 업종과 공정에서 어떤 노출 요인이 직업성 질환 위험을 높이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며, 향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쇄업 특화 예방사업… 유해화학물질 노출 저감에 초점
세 번째 발표에서 전영준 과장은 서울지역 인쇄업종을 대상으로 한 직업병 예방 특화사업을 소개했다. 인쇄업종은 잉크, 세척제, 희석제 등 유해화학물질을 상시 사용하는 공정 특성상 유기용제 노출 위험이 크고,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안전보건 관리 여건이 취약한 업종으로 꼽혀 왔다. 공단은 서울지역 인쇄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작업환경 개선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의 대체물질 도입 유도, 특수건강진단 연계 강화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한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업보건센터, 서울직업병안심센터가 특화사업 수행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협업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용노동청 “직업병 감시 결과를 산재예방 정책에 반영”
마지막 발표에서 김윤수 팀장은 서울지역 산재예방 추진사항을 제시하며 직업병안심센터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김 팀장은 최근 산업재해 위험이 건설·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과 플랫폼 노동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의료기관, 직업병안심센터,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지청 간 정보 연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직업병 의심사례가 포착될 경우 관련 사업장에 대한 조기 점검과 지도, 개선조치, 안전보건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직업병안심센터가 수행하는 모니터링과 사례 분석 결과를 향후 감독·지도 계획 및 예방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직업병 감시–수사–예방 체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번 간담회는 서울직업병안심센터가 지난 4년간 축적해온 직업성 질환 모니터링 자료와 수사지원 경험, 인쇄업 등 취약업종 중심의 특화 예방사업, 그리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산재예방 정책 방향을 한 자리에서 공유한 자리였다.
직업병안심센터는 직업병 상담과 판정 지원, 사업장 실태 파악을 통한 현장 기반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은 위험요인 개선과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고용노동청은 감독과 행정조치 등을 통해 조기에 개입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역할들이 연계되면서 서울지역에서 ‘직업병 감시 → 수사지원 → 예방대책’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보다 견고하게 작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체계 속에서 서울지역 직업병 예방 정책의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는 자리로 평가되며, 향후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특수건강진단 등 실무 영역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