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푸른 용의 해인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 19는 종식되어 일상은 회복되었지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폭염, 태풍 등 지구적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발하였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중동전쟁 등 불안한 국제정세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물가는 보통시민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올해도 나아질 기미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은 저버릴 수 없기에 웅비하는 푸른 용의 기운 받아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독자 여러분과 안전보건인들이 모두 좀 더 나아진 삶이 되기를 바라고, 일상의 행복이 충만한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는 2022년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 해였습니다. 하지만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현장붕괴, 식품 제조공장 소스혼합기 끼임사고, 채석장 붕괴매물, 요양병원 증축현장 추락 등 여전히 재래형 중대재해는 끊이질 않았고, 전자제품 부품제조에서 발생한 트리클로로메탄 집단중독 사건 등 여전히 후진국형 화학물질 고 노출에 의한 급성중독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을 만들어 2021년 사고사망만일율 0.43였던 것을 2026년에 0.29까지 낮추어 출근에서 퇴근까지, 입직에서 퇴직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중대재해 감축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정책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가 아직 구체적인 산재통계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그 효과를 정확히는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기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중대재해라 하면 흔히 안전사고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점입니다.

매면 3월에 발표되는 연도별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업무상사고사망만인율 추이 경우 2012년 0.73, 2015년 0.53, 2018년 0.51, 그리고 2021년 0.43으로 비록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추이가 하향되어 가고 있지만, 업무상질병만인율의 경우 2012년 4.81, 2015년 4.41, 2018년 6.02. 2021년 10.55로 2018년 이후 그 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업무상질병사망만인율 역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전사고와 업무상 질병자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대책은 접근하는 전략부터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전사고와 달리 직관적으로 식별이 어려운 유해요인의 지속적인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는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통해 기본부터 튼튼히 다져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만 비로소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중대재해감축로드맵에 이어서 산업보건분야 정책과 관련하여 여러 혁신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그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보건의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민소득이 증대될수록 이에 대한 욕구 및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는 것이 이들 국가로부터 우리가 배운 경험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미래 어느 시점에 평가했을 때 2024년이 업무상질병자수 추세를 변화시킨 원년이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래보며, 우리 (사)한국산업보건학회도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뉴스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는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다시 한번 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