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적 문제

  1.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법령에는 화재에 대한 소화 능력의 설치기준 개념만 존재하고 소방관계법령 어디에도 소방안전관리자 등 근로자의 보건 및 환경안전 개념 없음

  2. 제도적인 문제

   1) CO2 방사구역을 입실할 때와 방사구역에 갇혀 있을 때의 안전조치에 대한 기준 전무

   2) 의무 교육 · 훈련에 CO2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의 위험성 교육내용 없음

  3) 저장용기실에 있는 안전밸브가 작동시 밀폐된 저장용기실에 그대로 배출되며, CO2 소화약제의 외부로의 배출 규정 없음

  4) CO2 방사구역에는 CO2누설경보기가 사이랜만 있고, 방송으로 알리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근로자가 그 알람이 어떤 의미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현실

  5) 방사구역마다 구조용 안전장비가 없고, 한군데만 비치토록 하여 촌각을 다투는 골든타임을 대비하지 못함

 6) 위험성 대비 시설주의 ITM(Inspection Testing Maintenance)에 규정 없음

  7) 배관, 관부속, 밸브류의 압력등급에 대한 기준규정의 미비로 정상작동시 어떠한 일(폭발 등)든 다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 (해외는 배관의 최소사용압력이 193Bar 이나 국내는 기준이 없고, 40도씨의 저장온도의 압력 110Bar도 미치지 않는 40Bar이상 기준으로 밸브류와 부속류 압력안전등급으로 규정)

  8) 선택밸브의 이음 플랜지의 압력등급이 CO2 작동압력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약제 방출시 배관 폭발위험 상존

■ 관리적 문제

1. 시설유지관리자들의 CO2 소화설비의 위험성 인식 부족

2. 피난절차 등 교육·훈련의 형식적 시행

3. 출입자관리 및 출입규정 미비

4. 관리자들의 잘못된 인식 즉 소방시설은 오직 화재예방, 초기소화, 피난 등의 화재와 직결된 것 外 소방시설 자체로 인한 직원의 보건 및 환경을 고려하지 못함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포함된 공간에 대해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이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 화관법 문제

환경부가 지난 9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발생한‘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사망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

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는 사고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규정.

업무상 과실 ‧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갑을녹산산업보건센터 링크:
http://www.knsdo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