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닷뉴스 TV - 안전을 연결하다
내년 1월에 시행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사업장내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노력중이다. 대기업에서는 이미 올해초부터 발빠른 준비로 사업장내에 시스템구축이 많이 갖춰져 있지만, 중소기업 등에서는 상황이 그렇지 못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9월초에 중소기업 사업주도 보다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한 바 있다.
이 가이드북에서는 각 기업에서 비교적 혼란스러워 하거나 기준을 찾지 못하고 있는 7가지 핵심요소에 관하여 각 요소별 실행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중소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회사의 규정준수를 평가하는 검사수행방법을 안내하고 있는데, 실제로 OSHA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직업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거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해 및 안전교육 전문기관인 EHS Daily Advisor 에 실린 'OSHA 검사의 네 가지 주요 단계' 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OSHA 검사의 네 가지 주요 단계는 ▲자격증명 프레젠테이션, ▲오프닝 컨퍼런스, ▲산책, ▲폐회대회로 나뉜다. 고용주가 직장에서 OSHA 검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4단계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작업장에서 안전 조사를 유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OSHA의 규정 준수 담당자는 매년 직장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검사는 무작위화하거나 도발할 수 있다.
직원이 직업 안전 위반을 보고하고, 임박한 위험이 존재하고, 사망 또는 중상을 초래한 사고가 보고될때 OSHA 검사를 트리거(어느 특정한 동작에 반응해 자동으로 필요한 동작을 실행하는 것)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규정 준수 담당자가 트리거된 내용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데, 검사 유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직원 불만 검사 : 직원은 직업 건강 또는 안전 위험에 대한 불만을 제기
▲임박한 위험 검사 : 이는 다른 세 가지 유형의 검사보다 우선하는데, OSHA가 합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직원에게 사망또는 신체적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임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검사가 진행된다.
▲프로그래밍된 검사 : OSHA는 작업장의 위험 수를 낮추기 위해 위험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포함하는 일부 산업에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한다.
▲사망 및 사고 검사 : 직업 사망사고가 기록되면 규정 준수 담당자가 검사를 실시하여 사고 발생이 고용주의 잘못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OSHA 검사의 네 가지 주요 단계는 무엇입니까?
사고또는 불만이 보고되면 OSHA 검사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 경찰관은 일반적으로 발생 후 30 일 동안 발표한다.
1) 1단계: OSHA 자격 증명 제시
규정 준수 담당자는 즉시 담당자를 설정하고 OSHA 자격 증명을 제시한다. 직원이 도착하면, 고용주는 직원이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2단계: 오프닝 컨퍼런스
다음 단계는 규정 준수 담당자가 경영진, 직원 및 대표자와 상의하는 것이다. 오프닝 컨퍼런스는 OSHA 작업장 검사를 촉발한 것은 무엇이며, 방문의 목적, 검사 범위 및 도보 안내 절차와 같은 설명을 위한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에 불과하다.
조사관은 일반적으로 직업 상해 및 질병의 요약과 회사의 위험 평가를 요청하므로 고용주는 즉시 사용할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3단계: 도보 수속
회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 작업장에서 특히 보고된 사건이나 불만사항과 관련된 위해 요소를 식별해야 하고, 관찰 내용은 사진과 비디오를 통해 문서화된다.
도구는 소음, 먼지와 연기와 같은 공기 오염, 기타 유해 물질 등과 같은 노출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규정 준수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발적인 비공개 인터뷰는 직원 및 그 대표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면접에 동의하는 경우 위험 표시, 과거의 위험으로 인한 모든 사건을 설명, 직원들이 알고 있는 다른 불만 사항등을 자세해 설명할 수 있다.
4) 4단계: 컨퍼런스 폐막
마지막으로, 경찰관은 관찰된 위반을 공개하고 관찰 된 직장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제시한다.
폐막 회의는 공동 회의가 될 수도 있고, 임원은 고용주, 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별도로 제시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공무원은 먼저 직원과 대표에게 발표하고, 모든 입력은 고용주에게 관찰을 제시 할때 통합된다. 그들은 고용주에게 제안된 처벌을 표시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를 표시하게 된다. 회사는 나중에 발행 된 벌금을 줄일 수있는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모니터링 검사
사업주가 지적한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권고된 변경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모니터링 검사 또는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고용주가 위험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감소하지 않음"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벌금은 위반을 바로잡을 때까지 하루에 최대 13,653달러가 들 수 있다.
※ 참고 자료 - EHS Daily Advisor 'The Four Main Stages of an OSHA Inspection' 21.10.1. By Nathan Carrol
https://ehsdailyadvisor.blr.com/2021/10/the-four-main-stages-of-an-osha-insp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