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전국 비상계엄령이 여야 국회의원 190명의 만장일치 해제 요구로 5시간 27분 만에 막을 내렸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계엄령이자,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으로 기록된 이번 사태의 진행 과정과 그 의미를 심층 분석했다.

계엄령 선포는 긴박하게 전개됐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5분 긴급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과 반국가 세력 제거"를 명분으로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실제 배경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의 여야 갈등, 영부인 관련 의혹 등 정치적 요인을 지목했다.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은 숨 가쁘게 전개됐다. 

▲ 12월 3일

• 22:25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긴급담화
• 23:00 박안수 계엄사령관 임명 및 포고령 발표 - 전국 정치활동·집회 전면 금지 - 언론·출판물 통제 - 영장없는 체포·구금 가능 - SNS상 "딥페이크인 줄", "전쟁 발발인가" 등 시민 혼란 확산 

▲ 12월 4일

• 00:00 국회 출입 통제, 여야 의원 긴급회동
  • 계엄사령부, 국회 주변 원격 봉쇄
  • 수천 명의 시민들 국회의사당 앞 집결
  • 광주 9개 시민단체 "윤석열 퇴진위원회" 구성
• 01:03 국회 본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재석 190명 전원 찬성)
• 02:00 국회 주변 시민 시위 발생, 경찰 강제 해산
• 04:27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04:30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계엄령 선포 이후 여야 정치권은 전례없이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잘못된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정질서 파괴 시도"라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

광범위한 위헌 논란도 이어졌다. 법조계는 이번 계엄령의 심각한 위헌성을 지적했다. 헌법학자들은 "계엄사령부의 국회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이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상황이 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했고, 금융시장은 충격을 받았다. 미국 백악관은 "한국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주요 외신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도했다. 금융시장에서는 계엄령 선포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혼란이 있었으나, 계엄 해제 소식에 다소 안정을 되찾았다.

계엄령이 선포되자 마자 시민사회는 격렬히 반응했고,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이 이어졌다. 특히 광주에서는 5·18 민주광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가 준비되었으며,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한 시민 참여가 이어졌다. 계엄 해제 후에는 "우리가 이겼다!"를 외치며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전국 곳곳에서 목격됐다.

향후 여야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놓고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야권의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여당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계엄령 발동 요건 강화, 국회의 견제 기능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 헌법학자는 "이번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동시에 복원력을 보여준 사례"라며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