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정부가 사망사고 감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대재해 발생 수준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노력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과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하거나, '빨리빨리'를 강조하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엄정한 처벌 규정과 각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불안전한 행동의 개선 없이는 '중대재해 감축'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먼나라 얘기일 수 밖에 없다.

그 사회에 형성된 문화는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안전문화가 정착하려면 사업주와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일상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실천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의식의 획기적 전환 없이는 중대재해 감축 목표는 실현하기 어렵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문화 개선에 대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기업이나 안전 담당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그 사회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정부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 등 다양한 안전주체들을 참여시켜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이하 안실단)을 구성해 운영중이다.

안실단은 전국을 39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자체 및 공공기관, 언론사, 노·사단체 등 총 867개 민·관단체의 참여로 구성되어 있다. 노·사 모두가 자발적인 안전활동을 이행하며 성숙한 안전문화 수준으로 진입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중이다.

지난해인 23년도에는 세 가지 활동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했다. 먼저 '안전문화 노출하기'로 홍보슬로건 배포 등을 통해 안전문화를 적극 알리고, '안전문화 참여하기'로 기업 협업과 공모전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안전문화 응원하기'로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안전문화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활동을 펼쳤다.

그 중 부산과 울산, 통영에서 진행중인 안실단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부산은 국내 최대 무역항이자 부산항을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조선업, 건설업 및 관광 서비스업 등의 사업장이 분포되어 있다. '부산지역 안실단'은 지역 특성에 맞춰 총괄부터 제조, 건설, 서비스, 조선업 등을 각각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다. 분야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대규모부터 소규모 사업장까지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부산지역 안실단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현장점검’이다. 매월 4일 ‘안전일터 조성의 날’에는 여름철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사고 예방 캠페인에 집중하고, 겨울철 동절기 관련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현장에 적극 방문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와 네 번째 주 수요일 ‘현장점검의 날’에는 패트롤 형태로 1인 2조가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패트롤 현장점검'은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고위험 요인과 기인물에 대한 핵심 점검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꾸준한 안전점검과 패트롤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60년 넘게 꾸준한 성장을 거듭한 도시다. 2011년에는 전국 최초로 누적 수출액 1,0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초고속 성장을 이루며 우리나라의 산업 수도로 자리매김했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한화솔루션, 효성, 대한유화, 고려아연 등 국내외 대기업이 입주하여 울산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울산지역 안실단'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나 울산항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수막, 피켓, 어깨띠 등의 시각 홍보물을 활용하여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 규정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기업들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우수사례 영상물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울산지역의 안전문화를 촉진하고, 산업 발전과 안전을 동시에 추진해 더욱 안전하고 발전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정책에 따라 2023년도에는 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20%에서 30%로 확대되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11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통영 지역의 경우 한화솔루션과 삼성중공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채용해 획기적인 변화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