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IT 및 인공지능의 발달로 사업전반의 근무형태에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감염의 확산을 막기위해 시작된 비대면을 통한 교육이 익숙해지고, 재택근무를 선택하는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다. 또한 배달업 증가 및 온라인을 통한 구매등으로 소비의 문화 또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생태계의 변화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용률 감소나 실업률의 상승등에는 얼마나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16일(목) 오전 10시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2021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위탁: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는 정부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고용친화적인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1년 처음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매년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이나 사회변화 등에 대해 고용 효과 등을 평가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일하는 방식 변화, AI 경제 활성화, 녹색 산업 고용영향평가 등 20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5개 과제의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과제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택근무 시행 기업 중 절반 가량(55.5%)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택근무를 처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택근무를 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하려는 사업체 중 상당수(72.3%)가 생산성 차이가 없다고 느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택근무가 고용증가율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19~20년, 재택근무 미실시 기업 대비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의 고용증가율이 2~3%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들의 경우는 질적 측면에서 2/3 이상의 근로자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돌봄 책임이 있는 가정의 기혼근로자, 젊은 층에서 만족도와 수요가 높았다.

사업체의 경우에는 우수인력 확보, 근로자 이직 방지, 고용안정 등을 주요 효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AI 도입 초기단계로, 직무변화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대체효과’보다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을 강화하면 노동수요는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공급기업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서비스 기업(100개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를 보조(56%)'하여 핵심업무 집중을 지원하거나 '근로자가 못하는 일을 수행(40%)'하기 위해 AI를 도입하는 경우가 '인건비 절감을 위한 근로자 대체(29%)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I 도입이 확산되면, AI 공급기업 뿐만 아니라 도입 기업에서도 AI 프로젝트 관리자 등 인력수요가 발생하는 바 체계적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또한 일부 산업을 AI 특화산업으로 집중지원할 경우 오히려 거시경제적 생산성 증대를 약화시키므로, 전산업적으로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AI 도입이 될 수 있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7월 경제‧사회 녹색전환 추진전략으로 발표된 「그린뉴딜」 은 반영하였으며, 20.12월 「탄소중립 2050」은 미반영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년 환경산업 고용인원(117.1만명) 기준으로 ’20~’25년 고용증가율 추정 결과, 그린뉴딜 정부지출(28.5조원) 투입 시 그렇지 않은 경우(2.71%)보다 연평균 고용증가율(3.42%)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산업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산업 사업체는 자원순환관리, 물관리, 환경복원, 기후대응, 대기관리, 환경안전보건, 지속가능환경자원, 환경지식정보감시라는 8가지 분류로 구성됐다.

 환경산업 사업체에서 ‘환경부문 활동 종사자’ 인력수요는 ’20년 45만 7천명 수준에서 연평균 2.93% 증가하여 ’25년에는 52만 8천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구직, 기술직 등 핵심인력의 수요 증가율이 4.42%로, 전체 환경산업 인력수요보다 높아, 환경산업 성장을 통해 고숙련 인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망식품은 ①메디푸드, 고령화친화식품, 펫푸드, ②기능성 식품, ③간편식품, ④친환경식품, ⑤수출식품 등이 해당되며, ’18년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시행 전후로 유망 식품 관련 기업의 고용이 비유망식품 기업 대비 약 6%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유망식품 육성정책을 통해 창출될 고용 효과는 ’23년 기준으로 약 4.9~5.9천명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사료업,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애완동물 및 용품 소매업, 수의업 등이 해당되며,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19~’25년 연평균 5.96~6.41%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정책 지원으로 ①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②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③유기‧피학대 동물보호 수준 제고, ④농장동물 복지 개선, ⑤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등에 따른 매출 증가(2%) 가정 시, 연평균 6.26~6.76% 수준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번 금년도 고용영향평가 최종 결과보고서는 관계 부처, 소관자치단체 등에 전달되어 정책개선 및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해당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www.kli.re.kr/eia)에 게재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박화진 차관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으로 고용영향평가와 같은 정책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고용영향평가가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