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4일에 7월 28일(수)에 실시하였던 '3대 안전조치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 총 900여 개의 점검팀(1800여 명, 2인 1조)과 긴급 자동차(patrol car) 400여 대가 투입되어 전국 3,200여 개 현장을 일제 점검했으며, 전국 민간 재해예방기관 직원 800여 명도 2,200여 개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였다.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정부가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현장 실무자들이 직접 느낄수 있도록 강도 높은 활동이 진해되었다. 

 900여 개의 점검팀의 타깃으로 제조업(기타업종 포함)에 대해서는 끼임 위험요인을, 건설업에 대해서는 추락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폈보았으며, 총 3,200여 개 산업현장 중 2,100여 곳(64.2%)에서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해통계와 같이 실제로도 제조업보다 건설업의 안전관리 상태가 미흡함이 드러났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8%(925개소),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1.6%(36개소) 수준인 반면, 건설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불과 23.3%(245개소)수준이였으며, 10건 이상 지적된 곳은 3.9%(41개소)나 되었다.

 가장 기본적인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분류하는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34.1%, 1,043건)이 제조업(11.5%, 381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의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통계상 나타났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는 정부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점검대상(3,264개소) 중 347개소(10.6%)에서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즉시 시정조치가 내려졌으며, 제조업(7.0%, 156건)보다 건설업(18.2%, 191건)이 전체 비율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위반율이 나타났다.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두 차례의 일제점검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면서, “8월에는 예고 없는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과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고 행·사법 조치를 확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제2차 추경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 시설개선 비용지원 및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예산 459억원을 확보하였다. 앞으로도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제조업, 건설업 안전관리자 종사자들은 각종 SNS를 통하여 위와 같은 점검활동이 진행됨에도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을 사례로 들면서 이러한 점검활동들이 규제와 단속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날 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의 규제, 단속만을 위한 불시점검의 횟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안전을 위한 지원이나 교육의 목적인 컨설팅의 확대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