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닷퍼스트닷뉴스=김희경 기자] 내일부터 예방접종자를 중심으로 방역기준이 완화된다. 우선 코로나19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도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25일 인구대비 접종률 예상추계를 반영하여 내일(6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세부 내용을 보면,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마치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현재 8인)에서 제외된다.

또한 환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한 경우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선 면회를 금지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했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아야 면회가 가능하며, 면회를 하려면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의 공간에서 한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의무적으로 받는 주기적 선제검사가 면제가 되며, 현재 요양병원·요양시설과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1만4500여곳 종사자는 주 1∼2차례 선제검사를 받고 있는데 접종 완료자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7월부터 접종 완료자는 사회적(물리적) 거리 두기상 사적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며, 식당·카페 등에서도 1차 접종자는 실외공간에 한해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접종 완료자는 실내에서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공원·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 시행에 대해 일부 감염전문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백신 접종률로 봤을 때, 방역조치 완화의 시행은 조심스러운 단계라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현재 백신 1차 접종 완료자는 전날 0시 기준으로 총 539만9015명으로, 전체 인구의 10.5% 수준에 불과하다. 2차 접종 완료자는 214만3293명(4.2%)이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멕시코 정부에 자문을 하기도 했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 김종헌 교수는 "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백신접종률에서는 방역조치 완화 시행이 조심스러운 단계" 이며, " 여러 전문가 집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측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인구대비 백신접종률이 최소 20-30% 수준을 넘어섰을 때,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고 말하였다.

  '민간 역학조사관'인 그는 " 현재 단계별로 제시되고 있는 완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예방 접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라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당부하기도 하였다. 

한편, 접종자의 혜택을 받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예방접종 이력확인을 하는 방법과 관리에 대해서도 정부의 좀더 세심한 관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 김종헌 교수는 그의 개인 SNS를 통해 "역사는 반복된다" 고 말하면서 코로나-19 예방백신증명서가 있어야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는 기사들을 보며, 이러한 상황이 80년전에도 동일하게 있었음을 의미있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다른 여러 사료에서도 1940년대 당시에 콜레라로 인해 예방접종증명서를 빌려 사용하거나 위조하여 매매하는 사례가 나타나 단속을 강화했었다"는 기록들이 있으며, 현재에도 전 세계 보건 당국이 접종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매매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 19에 대한 예방접종률을 높이고자 진행하는 여러 방역 완화 혜택들의 시행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예방접종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관리와 대책마련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