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중소사업장의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와 노후된 공정 등을 개선함으로써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3년간 1조 4천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월 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클린사업의 5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50인 미만의 사업장 이외에도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교체 등을 위해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를 함께 지원하는데,  2021년 예산은 2000억원이며, 향후 3년간 약 5000억원 규모다.

 이번에 진행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지난 21일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가졌던 '중소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설명하였던,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집중적 재정투자에 관한 사업이기도 하다. 

 사업대상으로는 위험기계·기구 교체와 노후 위험공정 개선으로, 교체 및 공정개선 비용의 50%를 사업장당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전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권동식 리프트란 승강로의 상부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을 동력으로 감거나 풀어서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리프트를 말하며, 생산시점에 제한없이 교체 대상이다. 또한  뿌리산업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한 산업으로 선박, 자동차 등의 부품을 생산,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산업을 말한다.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오늘(1일) 부터 누리집(https://anto.kosha.or.kr)을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2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뿌리산업 공정개선과 권동식 리프트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고려해 3월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공단은 전했으며 향후, 사업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5월경 2차로 추가 접수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약 5천 2백억원으로 위험기계기구 4,900여대를 교체하고, 뿌리산업 중소사업장 900여개소의 위험·노후공정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공단은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위험기계기구 교체를 위해서 2,350억원( 4,911대)를 지원하고,  뿌리산업 위험ㆍ노후공정 개선에는 921억원(921개소, 융자 2천억원)을 지원 예정이다. 

  비용지원 방식은 중소사업장의 자금여력을 고려해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공단은 전했다.

 「안전투자 혁신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대표번호(1644-4555)로 문의하면 관련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 클린사업을 활용한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끼임사고 예방 방호장치 설치지원,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시스템비계 지원 등 재래형 사고예방을 위한 재정지원도 계속 된다.  더불어 안전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함께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밀착지도를 실시하고,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 

 박두용 이사장은 “국내 미인증 위험기계를 퇴출하고, 노후화된 뿌리공정이 조기에 개선되도록 사업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단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은 안전에 대한 투자가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로 선순환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투자 혁신사업' 이 추락재해 예방 우선이라는 맥락으로 우리나라의 안전체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큰 반면에, 이번 사업이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노후 장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의 강태선 교수는 SNS 를 통해 이번 '안전투자 혁신사업'에 대하여 " 노후 위험공정개선및 기계 교체 비용을 사업주의 자부담을 포함하는 안은 환영한다" 라며 긍정적 평가를 한 반면, " 다만 감독당국이 노후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등에 대한 감독을 엄하게 해야 업체(또는 업자)가 50 % 자부담을 수용하고 장비를 교체할 것" 이라며 관리감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 자칫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에서 지방 환경당국들이 많이 범하는,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돈 주면서 '신청구걸하기'가 재현될 수 있다." 라고 관리감독없이 지원만 해주는 것은 위험공정 개선차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vehicle mounted aerial platform)보다 자주식 고소작업대(boom lift)가 더 안전하다면 그 점유율을 높이는 노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안전환경융합공학과/한국호흡보호구학회 이사」 인 어원석 교수 또한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16년에 진행되었던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사업] 에 빗대어 사업주가 지원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어원석 교수는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사업 당시에, 정부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의 부족으로 사업장에 비용지원만 된 상황이라 투자한 사업비용에 비해 얻는 효과가 정말 미미했다." 라며,  " 당시 사업에 참여한 사업주들은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중요성과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했고,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저조했었기 때문에 지원사업 이후,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이 정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하였다"  라고 말했다. 

 그는 금년에 고용노동부에서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벌이는 '안전투자 혁신 사업'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 안전보건분야 각 계층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들과도 함께 고민하고 열린 소통을 해야만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제대로 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라며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