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진자 폭증에 대한 '수도권 긴급의료대응 계획' 시행,, 세부계획은?
중환자 입원할 병실및 전담의료인력 부족,, 공공영역 의료자원 총동원, 단계적으로 민간영역까지 확대예정 의료인력 확보와 재정지원 확대, 병상 활용 효율화,,
병상 늘려도 치료할 인력 부족,,
의료체계 붕괴 눈앞
코로나확진자의 증가추세가 폭발적인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기준 하루 확진자수가 약 1000명대에 근접했으며, 이로인해 즉시 가용가능한 중환자실의 병상수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치료병상부족으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으면 살릴수 있는 환자가 허무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눈앞에 닥쳤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병원에 병실이 남아도는데 병상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지만, 이는 의료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긴 것이라 할수 있다. 치료병상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환자가 입원할 침상수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입원시켰을때 환자를 치료할수 있는 의료인력과 관련 장비까지 포함한 병상수를 말한다.
현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확진자로 인해, 수도권의 중환자 전담 병상은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다.
12월 13일 0시 기준 전국의 국내 발생 환자는 1,002명(수도권 786명, 그 외 217명)이며, 최근 1주간(12.7~12.13) 하루 평균 환자 수는 719.7명이다.
이중 수도권 환자는 786명(서울 396명, 경기 328명, 인천 62명)이며,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540명(서울 279.3명, 경기 219.3명, 인천 41명)으로 전체 발생 환자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12.12. 기준으로 수도권의 병상수는 생활치료센터 4,805병상, 감염병전담병원 2,280병상, 중증환자 치료병상 333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가용 병상(=보유병상-사용병상)은 생활치료센터 2,095병상(사용 2,710병상), 감염병전담병원 440병상(사용 1,840병상), 중증환자 치료병상 13병상(사용 263병상)인 상황이다.
수도권에 20일간 매일 1천 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매일 500명이 격리해제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20일 간 1만 명의 신규 병상배정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이 중대본의 예측이다.
13일 기준으로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 현황은 ▲사용가능한 병상은 2.095병상이며, ▲감염병전담병원 현황은 사용가능병상이 440병상이며,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13병상만 남은 상태이다.
중대본은 부족한 병상문제 해결을 위해 13일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논의후 관련사항을 실행한다.
먼저 지자체와 중수본 지정의 생활치료센터 추가 운영으로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총 7,000병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ㅇㅇ교회 수양관(280), 17개 구청 별 지정 호텔(1,221), 이천 SK 인재개발원(138), 화성 한국도로공사 인재원(204), 안성 표준협회연수원(286), 고양 동양인재원(230), 아산 경찰인재개발원(400),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600), 수원 보훈교육연수원(50) 등으로 추가 확보하며,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재가동하여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영역 의료자원을 총동원하고, 단계적으로 민간영역까지 확대하여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을 2,700병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중 지자체 자체적으로 확보예정인 472병상(서울 207, 인천 86, 경기 179)을 제외한 1,788개의 필요 병상에 대해서는 전체 중앙부처의 소속·산하 의료기관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 환자만을 전담 치료하는 거점 전담병원을 신규 지정하고,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도 지속 확보한다.
이를 위해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공공·민간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건보공단일산병원, 성남시의료원 외 민간의료기관 2개소 등의 병상을 전부(또는 일부) 소개하여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정하여 152병상을 확보하고, 신종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격리 입원치료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06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과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의 중환자 병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하여 108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민간의료기관의 자율신고병상을 활용하여 27병상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의료인력 확보와 재정지원 확대
및 병상 활용 효율화
더불어 중대본은 현재 부족한 의료인력을 위해 공중보건의 등 공공의료인력을 우선 투입하고, 의료인단체 협조를 통한 의료인력 확보를 지속 추진한다.
의사의 경우 공공의료인력 280명(공중보건의 203명, 군의관 77명)을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선제적으로 배치하며,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에서 모집한 개원의 등 550여 명에 대해서도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전담병원에서의 진료를 추진한다.
간호사의 경우 대한간호협회에서 모집한 493명을 치료 현장에 지원하고, 23개 중증환자 간호사 양성 기관을 통한 교육으로 중환자 치료 인력도 적극 확보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임상병리사 180명, 간호조무사 143명을 확보하여 검체채취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로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음압격리관리료를 한시적으로 100% 인상(일 32.7만원 → 65.5만원, 상급종합병원 기준)하며, ’21년 손실보상 기준 인상방안 마련하고, 개산급을 1개월 미리 지급하는 방안 등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해 나간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에게 한시적으로 월 300만원(하루 10만원) 정도의 위험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시 야간간호료 수가를 2배 인상하여 그 증액분을 해당 간호사에게 지급하도록 관련 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병상활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기준에 따른 철저한 중증도별 환자 분류와 함께 의료기관 입원 중인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중증도 재분류를 통해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중증 환자는 중증환자병상으로 신속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에 입소절차 간소화를 통해 오전 10시 이전 조기 퇴소, 생활치료센터 운영 개선 등으로 이틀 이상 입원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1년가까이 장기화된 코로나대응업무로 인해 현재 방역담당자들과 의료진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해 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체력의 한계는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서 그로기상태에 가깝다.
일각에서는 중환자실 업무 종사자들이 퇴사를 결심하거나 타 일반의료업무로 전환을 요청하는 의료진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의료체계의 붕괴가 눈앞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업무를 하고 있는 의료진은 인터뷰를 통해 " 의료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국민들 모두가 현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대한 활동을 자제하고, 개인방역과 생활방역을 해주기를 바란다" 라며, " 어쩌면 최악의 경우 자신이 치료받을수 있는 병실이 없을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생활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국민들의 방역협조를 요청했다.
정세균 총리 또한 12일 긴급 중대본 회의를 통해 국민들의 방역협조를 요청하며 "방역이 무너지면 민생도 함께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매우 위중하고 비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사회적 타격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지금 단계에서 확산세를 반전시켜야 한다"며 "'나부터 나서 코로나19와 싸운다'는 생각으로 모임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