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AI 시대, 일터 안전이 기본”…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등 안전예산도 대폭 확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예고했다. 동시에 복지·안전망 확충, 지방 균형발전, 일터 안전 강화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재정 방향을 제시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728조원으로, 올해보다 8.1% 늘어난 역대 최대치다. 정부는 AI 관련 예산만 10조1000억원을 편성해 산업·공공·생활 전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하고, 1만1000명의 고급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이라며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R&D 예산을 35조3000억원으로 19.3% 확대해 첨단 전략산업과 방위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 예산 역시 8.2% 늘어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돼, 전통 무기체계를 AI 기반의 첨단체계로 전환하는 ‘스마트 국방’ 구상이 본격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실행 의지를 강조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 2000명을 증원하고 ‘일터 지킴이’를 신설해 산재사고 예방과 근로환경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조선 등 산재 빈발 업종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1만7000개 영세사업장에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도 재해·재난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5조5000억원으로 편성돼, 재난 대응력과 산업현장 안전 인프라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대통령은 “국민이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서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 안전이 당연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가 취임 이후 일관되게 밝혀온 ‘생명안전 사회’ 구상과 맞닿아 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복지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전략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6.51% 인상하고,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로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복지 지원이 강화된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5극 3특’ 체계를 추진하고, 포괄보조금을 10조6000억 원으로 3배 확대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는 지방 우대 재정원칙을 적용해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등 주요 사업이 비수도권 중심으로 우선 배정된다.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급될 예정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방향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회복 예산”이라며 적극적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건전성 훼손을 우려하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의 공방 속에서도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을 ‘AI 중심의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병행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 예산 증액과 근로감독관 확충은 중대재해 근절을 향한 정부의 지속적 정책 기조를 구체화한 조치로 해석된다.

AI와 R&D 투자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키우면서 재난·산재 예방과 복지 확충을 병행하겠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안은 기술 발전과 사회 안전망을 함께 작동시키려는 정부의 정책 철학을 드러낸다. 이러한 정책 기조가 실제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