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안전 위협하는 고질병 근절”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의 청년주택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불법하도급 및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건설업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점검은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1,000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의 일환으로, 공사 진행 상황, 근로자 채용 경로, 위험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이날 두 부처 장관이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결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리프트를 타고 최고층 작업장까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계단 난간 미설치, 자재 인양구 덮개 설치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즉시 시정 조치하고,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건설업의 도급 구조는 보통 발주자 → 원도급인(종합건설업체) → 하수급인(전문건설업체) 순으로 이어진다. 원도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 전체를 받아 각 공정별로 전문건설업체에 다시 도급을 준다. 이러한 도급 구조가 여러 공사주체를 거치면서 불법하도급이 발생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또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경우 등을 불법하도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법하도급이 만연하는 이유는 다단계 구조를 거치며 공사비가 단계마다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간 공사주체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공사비를 떼어가면, 실제 시공을 맡는 최하위 업체와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줄어든 비용 내에서 시공을 완성하려다 보니 저가 자재 사용이나 안전조치 소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부실시공과 중대재해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공사 대금이 중간에서 지연·착복될 경우 임금체불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부가 불법하도급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안전보건관리 실무자들과 전문가들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원청의 책임 강화가 중요하지만,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근로자는 단순한 보호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위험요인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주체라는 것이다.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의 제도적 대책과 처벌 강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장에서 근로자 개개인이 보호구를 착용하고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때 재해 감축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정부 역시 불법하도급 근절과 더불어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단속과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현장 개선 활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

이번 합동 점검은 불법하도급 자체보다는 기본 안전수칙 위반이 다수 확인됐다는 점에서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다시 보여줬다. 정부는 전국 단위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