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 ‘역대 최대’ 37.6조… 산재예방 전면 확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사활을 걸고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은 총 37조 6,157억원으로 올해 대비 2조 2,705억원(6.4%) 늘어났다. 이는 최근 4년간 가장 큰 증가 폭으로,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산재예방,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일터 혁신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중에서도 특히 안전 분야 투자가 두드러졌다”며 “규제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원·하청 협력과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데 정부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예산을 ‘안전 일터’, ‘공정 일터’, ‘행복 일터’라는 세 가지 축으로 나눠 추진한다. 중대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장시간 근로 해소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불합리한 차별 없는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이 핵심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 미래 노동시장 대비에도 힘을 싣는다.

예산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돼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전환한다.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산재 예방 지원을 지역별 맞춤형 예방 시스템으로 바꿔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143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또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와 관리 수준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가 신설된다. 이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 10억원이 배정됐으며, 2026년 시범 공시를 거쳐 2027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재 예방 설비 지원 예산도 올해 1,107억원에서 내년 1,610억원으로 45.4% 늘었다. 특히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는 설비 비용의 최대 90%를 보조해 실질적 안전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예산 확대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도 현장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일 울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는 울주군 온산읍 산업단지에서 지역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캠페인과 불시 점검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으며, 100여 명이 참여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정부의 종합적인 산업안전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3일부터 전국 고위험사업장 대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대대적인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밀착 관리 사업이다. 울산지청은 관내 취약 사업장 658곳을 선정해 전담 감독관을 지정, 추락·끼임·부딪힘·화재·폭발·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밀착 점검에 나서고 있다.

 김범석 고용부 울산지청장은 “이번 캠페인·현장점검으로 인해 울산지역 사업장 내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분위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관내 고위험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용하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장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안전수칙 준수를 통한 후진국형 산업재해 감소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과 현장 캠페인은 산재 예방을 국가 차원의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과 본격 집행 단계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