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 전방위 안전보건 대책 본격 가동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정부가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와 함께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전방위 안전보건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과징금과 공공입찰 제한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식 제재가 적용되며, 동시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확대,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산재보상 간소화 등 근로자 안전망도 강화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앞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과징금을 부과받고, 공공입찰 참여도 제한된다. 특히 공공계약 입찰 평가에는 ‘중대재해 감점’ 항목이 신설돼 안전관리가 기업의 시장 경쟁력과 직결되도록 했다.

기업의 안전 실적은 ESG 평가와 금융권 대출 심사에도 반영된다. 안전을 소홀히 하면 자금조달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다. 또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의무화가 도입돼 기업의 사전 예방 책임도 강화된다.

정부는 ‘일하는 모두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기조로 특수형태 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한다. 대규모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해 현장의 안전 수준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사회적 감시와 참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산재 위험이 집중됐던 하청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체계가 의무화된다. 발주자·원청이 하청업체 안전에도 공동 책임을 지게 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원청·하청 노사가 모두 참여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의견서 공개가 의무화돼 사고 원인과 대응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난다.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상 절차도 간소화된다. 산재보험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양·휴업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도 직종 중심으로 확대된다. 발생빈도가 높은 직업군을 선별해 보다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배경으로 높은 산재율과 노동시장 양극화를 지목했다. 실제로 2024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27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매년 80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1%, 건설업에서 40%가 집중되고 있다.

정책은 안전을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과징금, 입찰 제한, ESG 평가 반영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와 실무자들이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려면 경영진의 인식 변화와 함께 정부의 지원책도 병행돼야 한다.

안전전문가들은 “안전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정책의 성패는 현장의 실질적 개선과 기업의 자율적 책임 강화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