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산업안전보건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노동·산업안전 정책 전반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강조하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핵심 기조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노동자 안전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편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산업안전 영역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체계 강화와 안전보건 규제의 실효성 제고가 중점적으로 언급됐다.

이재명 캠프는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 중심의 ‘중대재해예방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추궁에서 벗어나,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와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둔 방향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해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구상도 제시된 바 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는 ‘노동안전보건청’(또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공식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는 중대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 안전 관련 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해당 정책은 당시 공약집에 명시된 바 있으며, 이후에도 노동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이 청의 신설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나 조직 개편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역시 공약에 포함됐다. 이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공개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작업 현장의 위험 상황에 대해 노동자가 작업중지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보장 등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이 외에도 포괄임금제 금지, 주4.5일제 도입 검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 부여, 노동법원 신설, 임금체불 전담 조직 설립 등의 노동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전반적인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린 시절 소년노동자로 일하며 산업재해로 평생의 장애를 얻게 된 경험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러한 배경은 그의 노동 정책 전반에 뚜렷한 현실 인식과 개선 의지를 투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동계는 향후 이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들이 실제 국정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실현될지에 주목하고 있으며,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제도 정비와 예방 중심 구조 전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