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재해제로 안심일터 위원회, 사고 예방 위한 10대 정책 과제 제시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재해제로 안심일터 만들기 위원회’는 26일, 선대위 노동본부(본부장 김주영 국회의원)와 함께 산업안전보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민관 협치형 정책이 중대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공유됐다.

위원회는 2024년 현재 사고성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827명에 달하며, 이는 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정부의 실행력 부족과 형식적 규제 중심의 정책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관 주도형 ‘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실효성 중심의 대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위원회가 제안한 10대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 통합 거버넌스 구축 ▲치명적 사고(SIF) 중심 예방체계 전환 ▲산업보건 혁신 ▲스마트안전기술(AI, IoT 등) 도입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체계화 ▲안전문화 정착 및 리더십 강화 ▲현장참여형 정책 설계 생태계 조성 ▲지자체 중심 산업안전 관리체계 확립 ▲업종별 맞춤형 협의체 및 네트워크 운영 등이다.

이들 과제는 규제나 처벌 중심의 기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자, 기술사, 연구자 등 산업안전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설계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안전한 선거운동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책 제안과 현장 연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