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전국 협력체계 완성…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반 마련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근로복지공단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반을 완성했다. 지난 2018년 강원특별자치도와의 첫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7년간 꾸준히 협약 범위를 확대해온 공단은, 2025년 4월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약을 마지막으로 전국 단위 협업 체계 구축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협업체계 완성은 단순히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행정적 성과를 넘는다. 그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도적 보호망을 확대하려는 공단의 노력은, 각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 및 예산 편성과 만나 실질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영세 사업주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예산 집행 권한이 있는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협력 없이는 구조적인 해소가 어려웠다.

이에 공단은 강원도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정책 기조에 맞는 지원모델을 설계·제안해 왔고, 그 결과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정책 협업 네트워크가 완성됐다.

 2025년 4월 기준,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방식은 지자체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공단은 지자체가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사업 성과 예측, 모델 설계 자문 등 행정· 기술적 뒷받침도 함께 해왔다.

정책 효과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018년 말 기준 1,907만 명(265만 개 사업장)에서, 2024년 말 2,142만 명(300만 개 사업장)으로 약 235만 명이 증가했다. 이는 단순히 수치 이상으로, 지역 기반의 사회안전망 강화화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이라는 정책적 의미를 지닌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ㆍ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취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는 단순한 협약 체결을 넘어, 지속가능한 예상 운영, 취약계층 맞춤형 보장 강화, 지역별 특수 직역 대상자에 대한 집중 지원 등으로 협업 수준을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