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 가이드북 발간…중대재해 예방 지원 강화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핵심 의무 사항을 중소기업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중소업체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경총이 올해 2월 실시한 ‘기업 안전투자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53%만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완료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으로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매뉴얼·가이드 보급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대부분의 중소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총이 발간한 이번 가이드북에는 조직과 시스템 구축, 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사고 예방 수칙,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등 중소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됐다.

특히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판례를 함께 수록하여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과 점검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경총 임우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업체들의 안전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종과 현장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산업현장에 보급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 가이드북’은 경총 홈페이지(http://kefplaza.com)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의 ‘안전보건자료실’ 게시판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북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