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 안실련, 시민 대토론회 개최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안전정책연구소(소장 이원호)는 2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항공안전 및 교통 전문가, 조종사,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항공안전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권보헌 극동대학교 항공안전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며, 공항 위치 선정 문제, 로컬라이저(ILS) 시설의 기준 미준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부족, 조류충돌로 인한 엔진 고장, 랜딩기어 미작동 등을 지적했다.  

그는 “조류 서식지 중심에 공항을 건설한 것 자체가 위험 요소였다”며, 공항 입지 선정부터 항공안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로컬라이저 시설 기준이 국제 기준(ICAO)에 부합하지 않고, 활주로 종단안전구역도 240m 권고 기준에 미달한 199m로 조성되어 있다”며 구조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윤여송 안실련 안전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좌장을 맡고, 이강준 극동대 교수, 장정희 조종사연맹 소속 기장, 최진국 한국교통대 교수, 최연철 한서대 교수,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 기자 등이 참여해 항공안전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강준 교수(극동대)는 “ICAO 국제 기준과 국내 법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로컬라이저 시설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공항 당국과 운영자의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장정희 기장(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은 “공항시설의 노후화와 지방공항의 안전관리 부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이 늦어지고 있다”며, "야간 및 악천후 시 공항시설 보강과 안전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장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항시설 보강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진국 교수(한국교통대)는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사고 후 사후 대책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항공안전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여송 부소장(안실련 안전정책연구소)은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처럼 우리나라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정부와 공항운영 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항공안전사고의 조사 방식과 관련 제도의 한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안전사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항공안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주항공 사고처럼 대형 항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법률 및 항공안전 전문가들만 참여할 뿐, 사회 변화관리에 필요한 휴먼에러, 시스템안전, 심리학 전문가 등은 배제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원호 안실련 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 정책과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해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항공안전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향후 정부와 관련 기관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공안전 규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