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 어떻게 관리될까?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의 역할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공공기관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기에 공공기관 안전관리는 단순히 내부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기획재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1년부터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를 도입하여 공공기관 안전관리 능력을 종합진단하고,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수준 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관별 안전관리 취약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을 유도하여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평가는 기관의 안전관리 체계와 현장 안전활동 수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 안전역량, ▲ 안전수준, ▲ 안전성과의 3개 범주로 구분되며, 총 1,000점 만점 기준으로 등급이 부여된다.

우선, 안전역량(350점)은 기관의 안전경영체계 구축 여부와 안전보건 리더십, 안전 투자 수준 등을 평가한다. 안전수준(350점)은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기관별 관리대상에 대한 안전활동의 수준을 심사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성과(300점)는 산업재해 감축 노력과 안전문화 확산 성과를 점검하는 항목으로, 실제 안전관리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심사는 부처별/개별 안전평가 및 안전경영 책임보고서의 서면심사와, 안전관리대상 현장의 개선 필요사항 이행 수준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으로 구분된다.

심사가 끝나면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은 심사결과와 기관의 이의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종합 및 범주별 안전관리등급을 결정하고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기관의 등급이 확정된다.

분과회의에서는 안전역량ㆍ안전수준ㆍ안전성과 심사를 통해 종합점수가 산출되며, 공공기관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며, 전체회의에서는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공공기관의 종합 및 범주별 안전관리등급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잠정 결정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확정한다. 등급은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안전관리등급은 총 5등급으로 분류된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이 확정되면 기관의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해야 하며, 공공기관 경영진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된다. 또한 기관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사후조치과 이어질 수 있도록 심사결과를 공공기관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한다. 

또한, 심사대상 공공기관은 심사 결과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 필요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종합 안전관리등급 또는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이 하위(4ㆍ5등급)인 기관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22조 (사후조치)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최근 2023년 심사에서 2등급(양호)을 받은 한국남동발전은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이 기관은 원·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협력적 환경을 조성하고, 전사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성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단순한 평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 안전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등급이 낮은 기관에는 구체적인 보완 조치를 요구해 지속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스스로 안전경영체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공공부문 전반에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본 기사는 안전보건공단 「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편람(수정)」, 기획재정부 「23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 등급결정」, 보도자료를 참고해 작성되었음.